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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또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신청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재산권 보호ㆍ인프라 확충 넘어야 할 과제다만 이번 대책에선 과제도 적잖다. 개발을 동의하지 않는 소수 토지주 자산을 공공 시행자가 수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다. 고밀 개발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도 넘어야 할 벽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 회장은...
    2021-02-04 17:00
  •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ㆍ분양계획 수립 등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전권을 일임받는 제도다.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도입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과 닮았지만 공기업 권한이 더 강력하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2021-02-04 17: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조합원,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조합원,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공급한다.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된다. 또 평균 13년 이상...
    2021-02-04 11:20
  •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소규모정비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로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다. 서울에서...
    2021-02-04 10:36
  •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공기업 참여 개발에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단독ㆍ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대가로 정부는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토지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용적률 상한도 역세권은 700%, 준공업 지역과 저층주거지는 각각 400%, 300~500%까지 높여준다....
    2021-02-04 10:13
  •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전국서 5년간 11만 가구 공급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전국서 5년간 11만 가구 공급
    소규모정비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로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이번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다....
    2021-02-04 10:03
  •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달 초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며 토지 수용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택지 확보를 막아서는 일부 토지주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구상이 재산권 침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 장관 소신인 '공공자가주택' 공급도 흥행이...
    2021-02-03 17:18
  •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2021-02-03 15:05
  •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인근 지역 미분양 속출…토지주 "사업 철회를"주민 반발에 2년 넘게 토지보상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화성어천...
    2021-02-01 06:10
  •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기존 정비계획에서 늘어난 192가구 가운데 토지주 몫으로 79가구(135가구→214가구), 임대주택으로 110가구가 돌아간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57가구에서 33가구로 되레 줄었다. 토지주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지나친 임대주택 확대 의무에 반발, 공공재개발 공모 중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17구역이 스스로 공모를...
    2021-01-26 05:40
  •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2019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토지주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행한 의견조사에 기초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항소 등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 기각, 심리 불속행 결정(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내리며 원고인 장위15구역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등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2021-01-17 13:12
  •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국토부 등은 다음 달까지 서울 준공업지역에 3000㎡ 이상 공장용지를 가진 토지주에게 공모를 받아 3월 중 시범사업지 3~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약 1998만 ㎡에 이른다. 주로 영등포구(502만 ㎡)나 구로구(428만 ㎡), 금천구(412만 ㎡), 강서구(292만 ㎡) 등 서울 서남권이나 성동구 성수동(205만 ㎡) 등에 몰려 있다. 산업화 시대에 조성된 서울...
    2021-01-14 17:10
  •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총 8700억 원 규모로 토지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9000억 원~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와 이의신청,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공탁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땅값을 최대한 높이려는 소유주들과 가능한 낮추려는 시행사 측과의 조율로 양극 사이의 가격이 도출된다. 토지...
    2021-01-14 06:20
  •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SH, 역세권 1000가구 고밀개발 추진내년 정비구역 지정, 2025년 착공토지주 71%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찬성"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연말 강동역 주변 천호지구 C3 특별계획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 105명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2021-01-13 06:40
  •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토지주로선 공시지가 상향이 보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토지의 시장 가치 상승과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 과도한 현금 보상이 풀리는 걸 막겠다는 국토부의 또 다른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토지 수용을 보상하는 제도)을 강화하는 등 현금성 보상을 줄이기 위해...
    2021-01-08 06:10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왕숙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LH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시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현금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로 역대...
    2021-01-07 13:18
  •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도 사업에 참여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한다. LH와 SH는 사업 참여 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1-01-06 15:00
  • 서울 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작…7일부터 후보지 공모
    서울 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작…7일부터 후보지 공모
    이 사업은 산업기능 재생과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앞서...
    2021-01-06 11:00
  •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변 장관은 지난달 "다가구ㆍ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 디밸로퍼(개발자)가 참여한다면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2021-01-06 07:10
  •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2021-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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