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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영복 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2021-03-09 17:26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투기 만연…같이 일할 수 없어"용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요구일부 규제 완화 '협상 지렛대'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일면서 공공 주도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 사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 정국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남기...
    2021-03-09 16:41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2.4 대책 공급(83만호)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주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LH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을 뚫고 주택 공급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LH 내 기강 확립까지 해야하는 막중한...
    2021-03-08 17:37
  •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붉은색으로 강조해 내걸은 현수막에는 ‘토지 강탈 앞잡이 LH를 몰아내자’, ‘헐값 토지 감정평가 목숨 걸고 저지한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보상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토지주들은 “LH가 우리 원주민들의 땅은 어떻게든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려고 하면서, 뒤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라며...
    2021-03-07 16:20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2021-03-07 16:00
  •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 관계자는 5일 “토지보상법상 묘목의 감정평가는 LH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토지주 등 3개 주체 측에서 각각 평가사를 선정해 실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 평가액을 산정하는지는 감정평가 업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묘목은...
    2021-03-06 06:00
  • 땅투기ㆍ문화재 발굴에...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줄줄이 미뤄지나
    땅투기ㆍ문화재 발굴에...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줄줄이 미뤄지나
    이미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도 추락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시장에선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세력이 많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2021-03-04 19:00
  •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윤 차관은 “2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3월 중에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에서...
    2021-03-03 15:30
  •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등 전국에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지와...
    2021-02-25 16:11
  •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입지 1차 오늘 발표ㆍ나머지 물량 2분기 내"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입지 1차 오늘 발표ㆍ나머지 물량 2분기 내"
    참석자들은 2ㆍ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신(新)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2021-02-24 09:41
  •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면서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2021-02-22 14:32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해당 부지 토지주와 주민의 동의가 전제된 경우로,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면적은 훨씬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 업계의 중론이다.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세미나에서 “(서울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9000만 평이 넘는다”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이 가능하다”고...
    2021-02-19 04:30
  • LH,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 개소
    LH,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 개소
    LH는 이번 서울 용산구에 개소한 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토지주와 조합등의 상담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09:39
  • 서울역 ‘쪽방촌 개발' 갈등 격화…국토부 “충분한 보상할 것”
    서울역 ‘쪽방촌 개발' 갈등 격화…국토부 “충분한 보상할 것”
    해당 지역의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정부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사유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간극 조율에 나섰다. 쪽방촌이 있는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14일 현재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건물...
    2021-02-14 17:40
  •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과 공공방식을 비교하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민간 브랜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에 강력 반발하는 토지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보상안을 제시해 동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미리 주민...
    2021-02-13 20:26
  • 변창흠 장관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려갈 수도"
    변창흠 장관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려갈 수도"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보다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2021-02-10 20:31
  •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2021-02-10 06:00
  •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지난해 발표된 '공공재개발ㆍ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지만 이들 사업과 비교하면 공기업 권한이 더 강력하다. 아파트 사업ㆍ분양 계획 수립 등 아파트 이름 명명권을 제외한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전권을 공기업이 쥐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서울역과 인접한...
    2021-02-07 17:10
  • [2·4 대책] 3040 달래려 분양주택 늘리고 청약제도 손질...패닉바잉 잠재울까
    [2·4 대책] 3040 달래려 분양주택 늘리고 청약제도 손질...패닉바잉 잠재울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83만 가구라는 강력한 규모도 중요하나 관건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공급이 나올지, 즉 규모와 실행 속도"라며 "조합원이나 토지주들의 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업에 제동을 걸면 패닉바잉을 막긴 역부족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 분양주택 시장에 맡기고 취약계층 주거 집중해야 이같은 3040...
    2021-02-04 18:00
  •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토지주 보장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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