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한편,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에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꾼 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8721만 원을 투자해 100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설득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한 그는 대장동 개발에는 80721만 원을 투자해 1007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무주택 토지주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협의에 따라 양도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주는 제도다.
그간 수도권에선 1000㎡ 이상 토지를 양도해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요건이 400㎡로 낮아졌다....
권리 산정일은 정비사업장 내 토지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지 따지는 기준일이다. 권리 산정일 이전에 토지권리를 확보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 추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권리 산정일 이후엔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를 사더라도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만 받고 땅을 내줘야 한다.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통상 시세보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토지주 등은 조합 설립이나 신탁개발 등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노후화가 심한 금정역도 현대화에 나선다. 금정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의 환승역으로 내년 착공되는 GTX C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하루 이용객이 23만 명에 달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지나 부족한 선로와 좁은 승강장 공간으로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은...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생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실효성 적을...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만 11만...
토지주 및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ㆍ영업권 보상을 추진해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해 이달 부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개장했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구비했다.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수나무 등 7종 26주와 수수꽃다리 등 10종 1615주의 수종을...
토지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LH의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사전청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어떻게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아닌 주민에게서 동의서를 걷거나 한 가구에서 여러 명에게 동의서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시행된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새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토지주 동의율 요건(예정지구 10%·지구 66.7%)을 충족한 후보지를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확보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와 달리 이 땅은 규제가 더 엄격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개발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 조정도 필요하다.
이 땅이 속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초안이 나온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이 땅에 여의도 금융가에 걸맞은 금융지원시설이나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면 새 토지주...
도심 복합사업은 2·4대책에서 도입된 제도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시 국토부는 신길4구역이 신길뉴타운 중심에 있는 데도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길4구역 5만1901㎡ 규모 부지를 고밀 개발해 1200가구 규모의...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서 4500가구 주택 공급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중 서대문역 남측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484가구를 비롯해 주거 및 상업기능을 집약한다.
장위12구역과 약수역 인근, 울산혁신도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6차 후보지 4곳 중 서울 서대문구 1곳은 역세권이며, 성북구 중구, 울산 중구 등 3곳은 저층주거지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성북구, 중구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20년 경과...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526가구에서 864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120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0.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위15구역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몇몇 토지주는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재개발 대신 소규모로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2019년 조합을 만들고 지난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문제는 장위15구역이 부활하면서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사업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로주택사업조합 측은 장위15구역에서 가로주택사업 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2·4 대책을 통한 공공 주도 개발 주택) 물량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제도다. 착공 후 분양하는 본 청약과 달리 사전청약은 공사를 시작하거나 토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입주자를...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50%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촉진구역도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번 공공재개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구역인 흑석2구역은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공공 단독시행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