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ㆍ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지별로 ‘토지주+시ㆍ구 주관부서+SH공사+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TF 주도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절차를 하고...
대로변엔 각각 ‘토지주 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를 자처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다. 올해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 보상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다.
거모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의 그린벨트로 묶인 152만㎡(46만 평)의 부지를 해제해 임대주택을 비롯해 1만 호가 넘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시세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바에야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간업체가 땅을 산 뒤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민간개발로 갈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런 상황에서 리츠 펀드는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초기 자금이 없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는 사업 부지 토지주의 요구에 맞는 펀드 매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임대, 주택 저당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이에 정부는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을 이유로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오늘(7일) 전북 완주 주민의 '돈사 재가동 반대 집회'와 군공항이전협의회의 '군 공항 이전 조속 추진 연합 궐기대회', 세운구역토지주연합의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조속시행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용산구, 중구, 수서, 남대문, 역삼동, 을지로1가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개발을 통해 용적률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토지주 및 개발주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8월 가장 먼저 입주자 모집에 나선 충정로역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499실의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하는 등 실제로 청년층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신혼부부용 35㎡형은 미달된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3기 신도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인 만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관련 법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6곳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토지주의 건축물이 하나의 벽을 함께 사용하여 지어지는 것이라, 건축과 공간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물은 협정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되는데 한 개 동만 별도로 철거할 수 없어 맞벽건축을 한 모든 동의 소유자가 동의하여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고, 건축과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토지주로서 일반 민간인과 처지가 같다”고 말해 이번 서울시의 광화문 재구조화 반대의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전국에서 토지 수용을 해오던 정부 부처가 막상 자신들이 토지를 수용당하게 생기니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일부에서는 “토지를 수용당할 입장이 돼 보니 이제 그 마음을 알겠는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행안부야 서울시를...
이에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민간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대신 보상금 범위 내에서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이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결국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을 시차를 두고...
부동산신탁업은 토지주의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해 해당 토지를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대거나 준공을 책임지는 등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형 신탁사업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보전해 주거나 분양사업을 지원하는 관리형 신탁사업으로 나뉜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분인수로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는 담보신탁의...
사업자 측에서는 박경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박난영 청암엔지니어링 이사, 이상조 LH 부장, 이혜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단절 토지 발생, 법적 근거 문제, 환경오염, 경관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LH 측은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남양주 왕숙의 GB등급별 비율은 1등급 6.1%, 2등급 46.8%, 3등급 47.1%로 나와 있다.
이 사무국장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9ㆍ13 부동산 대책, 9ㆍ21 부동산대책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은 3~5등급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왕숙지구의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을지면옥 등 을지로 일대 노포와 공구상 거리가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인 반발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재개발을 촉구하는 토지주연합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을지면옥이 속한 재개발 대상지 세운3구역 토지주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운3구역 재개발 추진을...
함영진 직방 리서치랩장은 "고도, 경관 등으로 제한됐던 것을 효율화해 토지주에게 개발의 기회를 주고, 서울은 신축주택이나 새로운 기반시설을 통해 도시 이용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대출규제, 공급규제, 청약규제 등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토지는 활용 및 이용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듯한 분위기...
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토지주, 사업시행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는 서울시 1호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재생계획 수립부터 리모델링, 준공 후 운영 등 전반을 주도해 진행한다. 아르고스는 재생사업의 경제적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행·가로환경 등 주변...
공기업 으뜸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태공사 등 7곳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1~3년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