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의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울러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이중 집단에너지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는...
8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을 이같이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법안에서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책정했던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서는...
이에 따라 통합공사는 토지 및 도시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주택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산업·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장관은 최근 극히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며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지적된 군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반값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의 의견등을 들어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18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곡지구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3순위 청약에서 불과 27가구만이 추가 청약했다.
이에 따라 청약 첫날 83가구, 둘째 날 9가구, 그리고 마지막 날 27가구 등 총 119가구가 청약을 신청해 전체 모집 가구수 803가구의 15%만 모집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세 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15일 대한주택공사는 군포부곡지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1순위 접수를 받은 결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299가구에 21명만이 청약, 경쟁률 0.1대 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321가구에 45명이...
건교부는 또 지난 달 28일 주택공사가 부곡지구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도 반값아파트가 아님을 미리 밝히고 이같은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대목을 들어 반값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12일 국방대학교에서 이용섭 장관이 강연한 내용을 토대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임대료를 별도로 분양가...
서 본부장은 “현행 지역공급우선제도는 주택시장 안정과 순차적인 내집마련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외는 규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선을 보일 토지임대부(389가구)는 3.3㎥(1평)당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월 35만∼40만원선인 토지의 임대료는 뺀...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임대부 시행수단을 위한 통합 추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한 “주공-토공의 통합 논란으로 인해 양 공사 역량분산 및 갈등대립만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통합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게 확실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국토균형계발, 주택공...
한편 10월에 시범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상승률이 2년 동안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환매기간이 20년으로 이 기간 안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시범 공급되며, 전매제한기간도 대거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
게다가 반값아파트 논란의 대상이었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도 실제 시행을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의 증폭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신규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수요자의 감소를 일으켜 주택 가격을 5~10% 정도 끌어내려 당분간 가격 안정에 일조를 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3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합심사키로 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한다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지역, 즉 반값 아파트 지역을 빠른 시일내로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날 한국정책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 1.11 대책에서 발표한 후분양제 연기는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또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 이들 반값 아파트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 능력에 대한 분석을 마친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값...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주택의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ㆍ시공하게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도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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