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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볼 때 이곳 양동 구역은 기존 건축물이 남산 조망을 해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를 계획했다. 기존에 서울역에서 남산을 보기 위한 조망점은 후암로변 방향만...
    2023-11-23 09:18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023-11-09 11:10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총 4181필지 중 사유지 도로에 해당하는 875필지를 발췌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현황, 연속지적도 등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병행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정비했다. 이렇게 최종 정비한 도면정보와 속성자료를 통합해 공공데이터로 구축했다. 자료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분야별→도로교통→사유지 도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21 15:55
  • 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2023-09-21 11:00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지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와 실제 용도가 상이할 경우 ‘현황주의’에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3-09-20 17:00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는 5년 주기의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은 물론 어류나 조류, 양서파충류의 서식 실태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 기준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인주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2023-09-06 06: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2023-08-07 18:00
  • “83년 역사 살리기”…중구,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입안 착수
    “83년 역사 살리기”…중구,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입안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백병원 부지의 토지 이용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후에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의료시설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서 경영상 투자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다”며 “중구청과 잘 협의해 백병원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능을 할 방법을 모색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우선 기초현황...
    2023-07-04 09:38
  •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2023-06-09 16:37
  •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290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단지 탈바꿈
    다음으로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도로 폭 확대, 인근 지하철역 신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했다. 현황 도로(남부순환로66길, 70길) 및 인접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계획을 고려해 동서축 진입도로를 2차로(10m)에서 3차로(15m)로 확대해 신설되는 오솔길 실버공원역과 대상지를 연계하는 역세권 생활 가로를 형성했다. 지역 내...
    2023-06-01 06:00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2023-03-30 06:00
  •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23-03-29 21:13
  • 원희룡 장관, 일산 찾아 재건축 ‘속도전’ 약속…“정부, 발목 잡지 않을 것”
    원희룡 장관, 일산 찾아 재건축 ‘속도전’ 약속…“정부, 발목 잡지 않을 것”
    이날 방문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김현아 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원 장관을 만난 주민들은 단지 노후화와 주차난 등을 언급하면서 빠른 재건축을 주문했다. 한 주민은 “백송 3단지는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단지 중 한 곳”이라며 “집에 물이 새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고, 건물 안전 때문에 이사할 때 베란다 창문을 이용...
    2023-03-21 20:12
  •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갱신되고, '전국 자연환경 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해 작성된다.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1:25,000 축적) 중...
    2023-02-27 12:00
  •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2023-02-17 06:00
  •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로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2023-02-02 11:00
  •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 33년 동안 평균 9.9㎝ 높아졌다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 33년 동안 평균 9.9㎝ 높아졌다
    SSPs란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사용 등의 미래 사회 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새로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말한다. 변재영 해양조사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연안 관리에 필요한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규 온실가스 경로를...
    2022-12-19 11:00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2022-12-09 06:00
  • 한국 부자들, 결국은 '부동산'…"빚 자산 아니다" 부채 관리 집중
    한국 부자들, 결국은 '부동산'…"빚 자산 아니다" 부채 관리 집중
    KB금융그룹은 4일 한국 부자의 현황, 투자행태, 미래 투자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2022 한국 부자(富者)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신흥 부자'와 '전통 부자'를 비교하고, 이들의 부(富) 축적 방식과 투자 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20억 원을 보유한 30∼49세 개인을 '신흥 부자'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2022-12-04 11:23
  • “소비자 5G 속도 불만 잠재울까”…이통3사 5G 품질평가 내달 공개
    “소비자 5G 속도 불만 잠재울까”…이통3사 5G 품질평가 내달 공개
    이번에는 5G 속도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역별 5G 서비스 현황을 수치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문제가 된 통화 품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의 5G 서비스 현황을 담은 ‘20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2020년 처음...
    2022-11-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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