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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지 매입 후 곧바로 임차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농의 수요를 모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이 토지를 구해도 소유주가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농지를 찾아도 소유주가 농지은행 등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2023-09-18 13: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토지 대량 매입이나 다수 지역 거래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920건이었다. 이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490건에 대해 농식품부가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2023-09-13 14:46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태광, 사돈기업 롯데에 또 선전포고“사옥 매입 위법”…효력정지 가처분롯데 “6년 전부터 검토…절차 적법”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회장의...
    2023-08-29 17:09
  •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지원'(50억 원) 등을 편성해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한다. 최근 잦아진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2023-08-29 11:56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이 적법한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며 정면반발했다. 29일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 결정에 대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23-08-29 11:06
  •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을 2039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현재...
    2023-08-23 14:13
  •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8-22 08:04
  • 서울 핵심지·외곽 상경투자 ‘활활’…강북구 한달새 664%↑
    서울 핵심지·외곽 상경투자 ‘활활’…강북구 한달새 664%↑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위주의 집값 회복 양극화가 지방 투자자의 상경 매입 수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부담이나 집값 흐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크고,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자 기준에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로 예상되는...
    2023-08-15 17:45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앞서 사업계획동의서에 적힌 ‘매입대지 면적(39,450㎡)’만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87.22%라고 확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또 “토지 확보에 대한 인터넷 홍보글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피고 간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 면적’은 계약 상대방...
    2023-08-15 09: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2023-08-10 11:15
  • LH, "태풍 대비 매입임대 입주민 임시대피 비용 지원한다"
    LH, "태풍 대비 매입임대 입주민 임시대피 비용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풍에 대비해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인명피해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LH 반지하...
    2023-08-10 09:59
  • "인허가·착공·분양 뚝"…공급 부족 현실화에 '새 단지' 주목 ↑
    "인허가·착공·분양 뚝"…공급 부족 현실화에 '새 단지' 주목 ↑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부터 분양 및 입주까지 5년에서 최대 7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했을 때 올해 인허가와 착공지표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영향으로 앞으로 2~3년 뒤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이전에 비해 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곧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관심이 쏠린다. 제일건설㈜은 다음 달 인천 계양구...
    2023-07-28 16:31
  •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토지와 건물을 대한방직에 50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최종 잔금 납부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69억여 원을 받기로 하고 되팔았다. 짧은 기간 동안 약 2배에 가까운 액수로 되판 것이다. 검찰은 황 씨 등 브로커와 삼성생명 전 임직원이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2023-07-28 13:27
  •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다. 매매가격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금액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매수 수요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3-07-25 11:01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4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2023-07-24 11:15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건설 공정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본 PF’ 대출보다 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는 위험한 고금리 대출인 ‘브리지론’에 치중하고, 은행권 등에서 거절한 열위의 사업 비중이 높고, 사업장 위치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전 차단 노력에도 부동산 PF 문제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2023-07-24 05: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LH, 독거·고령 임대주택 입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LH, 독거·고령 임대주택 입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늘어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2023-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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