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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 후보는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기에...
    2024-03-28 11:11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미술품 거래 수요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작품매매에 따른 부가서비스인 운송 및 보관시장의 잠재력도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마케팅에 힘입어 개인 및 공공고객의 예술작품 및 유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문화자산 소장 고객이 순조롭게 유입·확보되어 보관 및 물류를 통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개발 및 부동산...
    2024-03-28 05:00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종전 가액이 64억6000만 원이던 배우자 소유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93억 원)로 변경신고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재산신고액 2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총 84억31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경기 시흥시 등 토지 42억2000만 원, 건물이 28억3000만 원, 17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이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2024-03-28 00:00
  •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이 기간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2024-03-27 06:00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 거래절벽이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2017년 323건...
    2024-03-26 06:00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024-03-26 06:00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2024-03-24 11:15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03-23 10:00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권리산정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
    2024-03-21 11:15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2024-03-21 10:28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호텔 측은 2016년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엘루이 호텔 전체를 매각했습니다. 구매자는 청담동과 잠원동에서 고급빌라 건축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온 부동산 개발업체였죠. 업체는 호텔을 허물고 전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더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강남의 밤 문화를 대표하던 호텔과...
    2024-03-19 16:30
  • 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7.2% 증가…아파트 거래량 전국서 일제히 상승
    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7.2% 증가…아파트 거래량 전국서 일제히 상승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장 반등에 성공했다. 아파트는 올해 1월 3만1148건(거래액 11조7400억 원)에 매매되며 전월...
    2024-03-19 09:24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2024-03-19 06:00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2024-03-18 11:08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2024-03-14 18:17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한 성남판교대장지구 A10블록(판교해링턴플레이스) 신혼희망타운 잔여 가구 1가구(전용면적 55㎡형) 모집에는 748명이 몰렸다. 또 11~12일까지 접수한 수원당수 A4블록(라포리엘) 잔여 가구 1가구 모집에는 156명 접수하는 등 모두 세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시흥장현 A9블록(포레마제)는 총...
    2024-03-13 17:19
  • 올해만 건설사 5곳 신용등급 하향…무더기 등급 강등 현실화
    올해만 건설사 5곳 신용등급 하향…무더기 등급 강등 현실화
    한국신용평가는 "주택매매 시장심리 지수가 여전히 부진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저하세"라며 "내수 경기 부진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주택 매매 가격 및 거래량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씨앤이의 재무안정성이 악화한 데는 공개매수 영향뿐 아니라 주력 사업인 시멘트 부문 수익성 악화. 결국, 건설...
    2024-03-13 14:22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2024-03-13 14:02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2024-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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