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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 "용인 르네상스를 꿈꾸다"...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8일 화려한 개막
    "용인 르네상스를 꿈꾸다"...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8일 화려한 개막
    (6월 28일~7월 15일) △2024 용인 국제연극포럼(7월 15일~17일) △대한민국 연극인 크로키 전(6월 28일~7월 16일) △연극인 100인 토론회(6월 28일) 등 연극제를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어진다. 대회 폐막식은 7월 23일 개막식이 열렸던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약 한 달 동안 열린 연극 축제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2024-06-11 15:32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참석자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정착된 모범 사례와 카카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와 관련 준신위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카카오가 준법·신뢰경영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2024-06-11 14:58
  • 강원랜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
    강원랜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
    강원랜드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 직무대행, 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였다고 한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2024-06-11 14:45
  •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 시장은 "그 입지를 반대하는 분들, 특히 불교계가 있다"며 "(기념관) 추진위 쪽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추진위에서) 접촉을 늘리며 토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름이 돼 있어서 마치 선양하려는...
    2024-06-11 14:3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찾는다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찾는다
    해수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2024-06-11 11:00
  •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2024-06-11 10:39
  •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과의 토론을 약속했으니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지만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에게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2024-06-10 15:02
  • 오영주 장관 “韓ㆍ중남미, 상호보완적 구조…스타트업 육성까지 확대 협력해야”
    오영주 장관 “韓ㆍ중남미, 상호보완적 구조…스타트업 육성까지 확대 협력해야”
    이어 "대한민국은 페루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선망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원호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ㆍ안보 협력 강화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2024-06-10 14:38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만든다...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 열려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만든다...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 열려
    교육부가 디지털 기술이 교육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연다. 이를 통해 이달 중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이달부터 한국교육학회 등 교육 분야 주요 학회가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학회 공동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2024-06-10 14:00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금감원·거래소·금투협,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 개최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중 구축 목표로 추진이달 중 자체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2024-06-10 10: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2024-06-09 12:00
  •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올해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2024-06-09 11:00
  •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국제공동학술대회 및 묵암상 시상식 개최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국제공동학술대회 및 묵암상 시상식 개최
    이후에는 참여 학회 회장들 간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엔 묵암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묵암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제1회 수상자는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로 활동 중인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됐다. 묵암상은 ‘학술진흥과 해사 산업의 발전 및 사회봉사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기준으로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묵암재단 측은 올...
    2024-06-0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차관, 우분 고체 연료화 실증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10일(월) △2024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개최(석간)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합동 워크숍 개최 △2024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항만...
    2024-06-09 09:01
  • 푸틴 “현재로써는 핵 사용 필요 없어”
    푸틴 “현재로써는 핵 사용 필요 없어”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 토론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에 위협이 생겼을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핵 독트린(교리)에 어떠한 변경을...
    2024-06-08 09:17
  • ‘넥스트라이즈 2024’ 모이는 스타트업…글로벌 진출 가속
    ‘넥스트라이즈 2024’ 모이는 스타트업…글로벌 진출 가속
    벤처스퀘어와 함께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진화와 변태의 시간‘ 세션이 열린다.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 등과 주제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펜타플로는 전 세계 다양한 창업 전시회 소개와 창업 경진대회 공략법을 소개한다.
    2024-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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