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16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나이 만18세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강훈이 올해 생일을 맞으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버벌진트, 'n번방' 자수 남성 극단적 선택 소식에 "기쁘다"
가수 버벌진트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버벌진트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n번방 음란물 가지고 있다, 음독 후 자수한 20대 끝내 숨져'라는 기사를 캡쳐해...
◇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내는 것은 형사 사건 가해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인데요.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혐의와 맞는 반성문 양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야 ‘디지털성범죄 방지’ 초점… 정의 ‘김지영법’ 제정 눈길 = 민주당의 여성 분야 공약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폭행이나...
이는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전날 여권 인사 연루설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제보를 주말께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폭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작 정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본부장에게) 가급적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라"며 "다른 일을 못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와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여야가 너도나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때다. 4·15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있어 성범죄 대상으로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 관련 공약이 잘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성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톱3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수익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갓갓' 수사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n번방’ 관련 입법을 하고 싶다.”
박은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큰 사회적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물 영상 유포 사태(n번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투데이는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박 후보를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와 최근 현안을 들었다.
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최연소...
관악을, 정태호 '안심홈 4종세트 보급' vs 오신환 'n번방 사건, 뿌리 뽑을 것’
마포구ㆍ중구 여성 1인가구 공약 상대적으로 미흡해
전문가 "공약에 그치지 않은 관심 필요…유권자 '문제 해결 심판' 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여심 잡기용' 공약에 나서고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해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일 당시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개설한 'n번방'에서 지난해 6월쯤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군에 입대한 뒤 3월까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조주빈과 일당 3명 등 총 4명을 체포한 뒤 핵심 공범 중 1명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망을 넓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모 일병이...
최근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 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법정형은 높지만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의 절반까지 깎일 수도 있다"며 "엄벌에 처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