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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한 후보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했다"며 "종편 채널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2020-07-20 11:34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선수뿐 아니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의 얼굴과 전화번호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도 게재돼 있다.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2020-07-08 16:03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2020-07-03 19:49
  •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2020-07-02 21:3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0-06-29 10:00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n번방 피해자 협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의 얼굴이 23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 송치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2020-06-24 06:00
  • '25세 안승진', 갓갓과 함께 'n번방' 피해자 협박…아동 성폭행 혐의까지
    '25세 안승진', 갓갓과 함께 'n번방' 피해자 협박…아동 성폭행 혐의까지
    성 착취 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갓갓)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아동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의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외부위원 4명으로...
    2020-06-22 16:25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주범 조 씨가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검찰 조서 등이 주된 근거가 됐다. 검찰은 박사방 △가입 및 탈퇴 △분업 체계 △52개 방 순차 운영 △이익배분 △내부 규율 △조직 결속력 강화 △조직 보호 등 구체적 조직 운영 실체를 파악했다. 박사방 조직은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2020-06-22 14:37
  •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이 중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됐다. 나머지 다섯 건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2020-06-14 16:11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10 10:15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2020-06-05 16:32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05 15:31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28
  •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올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00만여 건의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톡' 답장 늦었다는 이유로…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2020-06-04 06:00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2020-05-22 11:07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이 민간...
    2020-05-20 18:03
  • [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2020-05-20 17:16
  •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20-05-19 06:00
  •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이와 함께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삭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2020-05-18 18:29
  •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8일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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