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처리를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21일 현안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북한의 백령도 인근 해안포 발사, 정찰총국의 대남테러 준비...
그는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분야를 포함해 우리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산업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북한인권법은 거의 근접에 닿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각자 당에 돌아가서 ‘한 번 회의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그는 “양당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경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에 도착해 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국내 안보·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테러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은 19일 국회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실장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청와대는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고갈 전망이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국가정보원이 주무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개편을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청색의 깃을 세운 재킷과 바지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 차림은 주요 결단의 순간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입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일명 ‘전투복’이라 불리는 패션이죠. 지난해 대국민담화와 올해 신년담화 및 회견 때도 깃을 세운 바지...
정쟁과 투쟁만을 일삼는 운동꾼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4법을 통과하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가르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저주와 막말의 폭주를 멈추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 개척에 동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이와 맞물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주장한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그는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야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하며 “북한은...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다음날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시장 육성 방안 발표가 예고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국회를 떠나 지역 표밭갈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데다 기싸움마저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참여는...
당·정·청은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11일 개회하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테러 예방과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조만간 공항과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더민주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전략, 미국 측과 공식 협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기 등도 주요 의제로...
새누리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ㆍ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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