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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17 07:57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2023-05-12 18:43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상세한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가능한 모든 것 공개” JVCEA는 코인 상장부터 폐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자율 규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입회비와 연회비, 사무국 조직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사가 JVCEA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내용을...
    2023-05-10 05:00
  • '암호화폐'로 테러 자금 지원…국내 거주 외국인 처음으로 적발
    '암호화폐'로 테러 자금 지원…국내 거주 외국인 처음으로 적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 씨를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지에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1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D)...
    2023-02-16 19:56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개정안까지도 냈다"며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2023-02-14 10:59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문자 활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긴급한 상황을 표현할 때 재난 문자가 일제히 울리는 장면을 삽입할 정도로 재난 문자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난문자는 재난이 위급한 수준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이제껏 송출된 적 없는 ‘위급 재난 문자’는 공습경보...
    2023-01-09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
    2022-11-28 08:41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그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이버상 수단을 병행한 복합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1 16:07
  •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지하철 L선은 평소처럼 5~8분 간격으로 운행할 것이며,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것입니다”, “지하철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스프링 거리 중앙터미널을 우회할 예정입니다”와 같은 사전 안내를 통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거리와 더불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2022-11-01 16:22
  •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의 중요도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의심거래정보 분석 비율의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원에 부합하는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23 13:00
  •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준석 물러나면 도로한국당 될 것"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준석 물러나면 도로한국당 될 것"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일상과 괴리된 의제들로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과거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강행하다보니 지지율이 박살났고 이번에 검수완박 때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본인들만의 의제를 추구하다 보면 민심이 떠나는데...
    2022-07-18 11:02
  •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지속 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국내외 기준 이행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 다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 전사 임직원 모두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AML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2022-07-11 16:15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법거래, AML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STR 건수는 2018년 97만2320건, 2019년 92만6947건, 2020년...
    2022-06-08 15:38
  • 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ㆍ안정성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맞손
    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ㆍ안정성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맞손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는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본사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션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프로비트(PROBIT)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 업무체계에 대한 독립적 감사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2022-03-07 11:22
  • 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1-25 11:00
  • 싱가포르서 맞붙은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지금까진 모두 ‘빈손’
    싱가포르서 맞붙은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지금까진 모두 ‘빈손’
    자금 또는 DPT(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를 보유·사용할 시 싱가포르 통화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그간 코인 프로젝트들과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법인 없이 등기만 올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불서비스법 시행 이후로 관련한 내용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지열...
    2022-01-03 16:17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 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2021-12-10 16:43
  • 금융위, 한국ㆍ베트남 수교 30주년...현지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금융위, 한국ㆍ베트남 수교 30주년...현지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회사 및...
    2021-12-09 12:51
  •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행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행
    주요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 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사례연구...
    2021-12-09 12:00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ㆍ제도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 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하며...
    2021-10-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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