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인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사태의 책임자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권 대표를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과 접촉했고, 당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 대표의 한국행으로 미국 송환...
2021년 8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2000만 원 선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크립토 겨울’을 겪었죠.
특히 루나-테라 사태와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많은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연쇄 붕괴됐습니다. 같은 시기 가상자산 전문 펀드들의 투자도 크게 위축되며 업계 전체가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힘을 받지 못하던...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 라이엇 플랫폼즈(RIOT) 사이퍼 마이닝(CIFR), 클린스파크(CLSK), 코어사이언티픽(CORZ), 스피어쓰리디(ANY), 테라울프(WULF), 비트팜즈(BITF) 등이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데요.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5거래일간...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CFO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도피 11개월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권 대표와...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당시 국내에서 약 300여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상황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며,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국내 거래량 3위를 달성하는 등 2세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완료하며 견고한...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이 서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권...
지난해 미국 가상자산 전문 언론 코인데스크가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중앙 센트럴 홀에 웹3 스튜디오를 크게 차린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올해 코인데스크는 CES에 참여하기는커녕 관련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다. 코인텔레그라프, 디크립토 등 다른 가상자산 관련 외신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올해 CES 보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당시 개별 거래소마다 다른 정책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닥사는 탄생 이후 △위믹스 △카바 △웨이브 △페이코인 △랠리 △베이직 △오미세고 △세럼 △어거 △리니어파이낸스 등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공동 대응해왔다. 때문에 빗썸이 크레딧코인을 단독으로 유의종목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바이낸스의 유죄 기소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지난 9월 암호화폐자산 규칙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자산을...
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닥사는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 규제를 하겠다며 만든 대표...
이는 시장 폭락을 몰고 온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전 가격은 물론, 2021년 12월 말 이후 최고 가격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상승세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4일(현지시각)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업데이트...
최근의 가파른 비트코인 랠리에 역시나 한국인들이 발 빠르게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5월 테라 붕괴로 한국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여전히 미국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심화하면서 많은 가상자산 기업이 한국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일...
2021년 11월 7만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영향으로 1만 6000달러대까지 폭락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만4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는데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에 한 달간 상승세를 타면서 3만9000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죠.
5일에도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