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들에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벌떼 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하고 참여했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신규 민간 분양 단지인데다 최근 한양이 리뉴얼한 주택 브랜드 '수자인'이 적용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4개 동, 총 17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37가구 △59㎡B 19가구 △59㎡C 32가구 △84㎡A 53가구 △84㎡B 33가구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에서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8일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남양주 왕숙2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결과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8.3대 1,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에서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에서 9167가구 모집에 5만135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특공이...
남양주 왕숙2지구를 비롯한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에 5만여 명이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차 사전청약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에서 9167가구 모집에 5만135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6대 1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특공이 5041가구 모집에 4만185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3대 1...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서울시는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포우성7차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소재 개포우성7차는 1987년 지어져 올해 34년 차를 맞은 아파트로 총 17개 동, 802가구 규모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가깝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지금 꺼낼 수 있는 규제 정도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해졌으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헌이 전제되는 만큼 실현하긴 쉽지 않다.
노태우 정부의 또 다른 대표적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물량 폭탄’이다. 전국 주택 수가 750만 호 정도였던 당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수도권...
임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25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11개 지구, 1만102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 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도 전국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이 경기 오산시 세교2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오산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는 A4블록(에듀파크)과 A9블록(에듀하이) 등 2개 블록으로 이뤄졌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12개 동에 총 1245가구, A9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8개 동에 총 659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 매각액과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 원이다. 이 중 택지매각 이익이 7243억...
LH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때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김 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