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고령친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인 고령친화 주택지구 지정·개발, 서비스 전문사업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내년부터는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횎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자투리 농지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북 진안 등은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융복합 등 농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한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도 올해 12월 중...
6개 시와 2개 군(구리시,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으로 이뤄진 수도권 동부지역은 신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14년 새 인구가 33% 증가하고 향후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8월 10일 서울 8호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 증차 및...
▲ 매탄생활권-매탄 2·3·4동을 구역으로 한 생활권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거지역과 삼성전자 등 공업지역이 혼재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공업지역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영통생활권-영통1·2·3동이 묶인 생활권으로, 대부분 영통 및 신동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일부 저층주거지는 기존 가로구역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대한토지신탁은 군포시로부터 군포1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정개발자로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군포1구역은 경기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대 4만㎡ 택지에 공동주택 10개 동, 93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군포역, 1·4호선 금정역, 4호선 산본역이 가까워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GTX-C 노선 통과가...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한 고양시에 백석~화전 도로확장, 고양은평선 확대 등 9개 광역교통사업을 집중투자해 교통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이어 "최근 LH가 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미분양 등이 있어 일시적 어려움은 있으나 유동성 부분은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며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건설회사를 활성화해 골목경제를 살리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비용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실시하면 LH의 부채비율도...
지난달 17일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달 3일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는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대상지는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해 있는 입지다.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도시기능이 연결돼 있으며 지상 공원화를 조성하고 있는 국회대로를 접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가구(공공주택...
대표적인 ‘반세권’(반도체+역세권의 합성어) 주거 단지인 데다, 단지가 위치한 아미리 일대는 이천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부발권역과 중리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이천의 구 도심상권과 연결된 안흥상업지역지구에 인접해 있다.
경강선 부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경강선과 올해 3월 개통된 수도권...
같은 신도시에서도 뒤늦게, 비싸게 낙찰받은 택지에서는 공급자가 마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 수요가 한시바삐 서둘러 청약시장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승세의 해법으로 ‘발 빠른 청약’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개발 초기 단지로는 인천 연수구...
이 시장은 다양한 산업단지나 이동 택지지구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될 용인특례시에 향후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상의 광역 상수도 추가 배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도 외면하기 일쑤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이미 주택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건설사의 대규모 SOC 사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앞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 수도권에는 14만5000가구 규모, 비수도권에는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에서도,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 추가로 1회의 재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녀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 경북(68.4→88.2), 충남(66.6→77.7)도 오름폭이 컸다. 이어 경남(78.9→84.2), 강원(78.5→80.0) 순이다. 제주(71.4)는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은 "전북은 4월부터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중이고 전주는 전북혁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충북과 충남은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적어도 투자한 만큼은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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