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정비창,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부지 등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막혀 과천청사 개발이 백지화됐다. 태릉골프장과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정비창 등도 주민 반대로 난항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또한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거부감이 심해 별 진전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계획, 주민 등 반대로 '지지부진'1년 전 대규모 공급 대책 나왔지만 '반짝 효과' 그쳐집값 상승폭 되레 더 커져"급조한 헛발질 공급 대책이 집값 불안 더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인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다가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아예 개발...
인근 재건축 단지인 태릉우성아파트가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영향이다. 1985년 지어진 태릉우성은 1차 안전진단에서 48.98점으로 D등급을 받았지만, 적정성 검토에서 60.07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차 안전진단에서...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는 지난 18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이 단지는 검사 결과 ‘재건축 불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는 A~E등급으로 나뉘며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 불가 처분을...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아파트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 역시 재건축 불가 처분을 받았다.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서울시는 지난 4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1만 가구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노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나...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통한 도심개발 사업과 기존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호 계획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대책의 핵심이었던 과천 청사 부지 개발이 무산되고 태릉골프장 개발도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가 먹히지 않는 이유다.
LH 측은 "태릉CC 등 도심 내 사업은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개발 방향 합의 등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주요 택지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택지 조성을 반대하면서 주택 공급에 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 사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주민들 "주택공급 반대운동 계속"서울시도 '반대' 의사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며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던 노원구 주민들의 움직임이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24일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서 물러난 정부 "태릉골프장, 하반기 중 필요 절차 진행"
홍 부총리가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한 건 정부가 그간 내놓았던 공급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달 초 주민 반대에 밀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다른 곳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과천에 이어 서울 용산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생님 같은 분들(대통령, 장관, 구청장)이 실수한 걸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거란다.”
최근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진행하는 태릉골프장(CC) 개발 반대 서명을 바라보며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주택 공급하겠다더니 과천부지 ‘철회’·태릉 ‘축소’ 논의‘등록임대 폐지’ 임대사업자 날벼락정책 혼선, 시장 불신·내성만 키워
조변석개(朝令暮改).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부터 발표 후 1년도 안 돼 급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원구 태릉CC 이어 용산서도 공공주택 반대 서명운동
서울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용산역 정비창과 옛 주한미군 캠프킴 기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역 정비창과 캠프킴을 각각 업무지구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목표로 했던 태릉CC 부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인근 다른 입지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
사전청약 대상지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는 빠졌다. 그동안 태릉CC 개발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태릉지구가 사전청약 발표 명단에서 빠진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원구청이 보낸 문자에 돌연 분개했다.
노원구는 이날 저녁 주민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구는 문자에서 "노원구는 태릉CC의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당장 태릉골프장(CC) 부지 개발을 둘러싼 택지 개발 정책만 봐도 갈등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태릉CC는 주민들,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해 조만간 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안을 담은 8‧4 대책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웬만하면 안 푸는 게 좋다”며 “정부가 엉뚱한 공급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