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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날 대법원이 “이혼 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며 종전 판례 태도를 변경하면서, 많은 권리 관계에서 법리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

2024-05-23 15:04
CJ나눔재단,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진취적으로 직업 교육 및 학업 활동 등에 힘쓰며, 유사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온 사례자들이 이번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렸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CJ의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2024-05-23 09:36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이에 옥순은 “데이팅 앱은 저랑 안 맞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옥순의 강경한 태도에 영철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포틀랜드에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한국(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옥순은 영철이 잠깐 약을 사러 가자 “누구 주려고 산 것이냐”고 물었는데...

2024-05-23 08:58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관련해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꼭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산자위)에서 통과시킨 걸 법사위에서 깔아뭉개는 것은 정치 도의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여당 간사가 집권당으로서...

2024-05-22 15:48
[국제금값] ‘사상 최고’ 랠리 후 숨고르기…달러화 강세도 영향

연준 인사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속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배제하면서도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중개업체 스톤엑스의 로나 오코넬 애널리스트는 “금의 핵심 역할은 금융, 지정학적, 변동성 등 리스크를 상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를 깨닫고 있다”고...

2024-05-22 08:20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이어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2024-05-20 21:58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김호중이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나 동석했던 지인의 증언 모두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이유로 "콘서트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전에 자수해도 충분한데 주말 콘서트를 강행한 것으로...

2024-05-20 10:08
[뉴욕인사이트] 5월 FOMC 의사록ㆍ엔비디아 실적 주목

부의장 토론 △22일 4월 기존 주택판매,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5월 FOMC 의사록 △23일 5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조업활동지수, 5월 S&P글로벌 서비스업ㆍ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월 신규 주택판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24일 4월 내구재수주, 월러 이사 연설, 5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등이 있다.

2024-05-20 08:30
"죄송합니다" 콘서트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팬들 반응은?

하지만 콘서트가 끝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팬들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인정글에 "나의 가수님 순간의 실수는 누구라도 합니다", "별님(김호중)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모습이 진정 김호중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더 별님을 사랑합니다",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결과에...

2024-05-20 06:41
WHO, '제2의 코로나19' 재발 방지 국제 규범 초안 원칙적 합의

백신·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생산·유통까지도 국제기구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국은 국경을 뛰어넘어 번지는 감염병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는 국제적 질병 대응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WHO는 "협상 주체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마무리해야 할 몇 가지 남은 문제에 대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19 20:04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2024-05-19 16:05
강형욱 회사, 전 직원의 폭로…사실인가? "가스라이팅, 퇴사 후 정신과 다녀"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별점 1점을 주면서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원하라”라며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대표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며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B씨는 “자기 SNS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수시로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라며 A씨와 마찬가지로...

2024-05-19 15:41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판결까지 부정하는 태도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만 따르겠단 것이다. 의대 증원이 실제로 부당하다고 해도 의료계의 편을 들긴 어렵다.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4년이란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만들었고, 의협은 ‘의사는...

2024-05-19 12: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응답 기업의 78.4%(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졌다'(0.4%)고 응답한 기업은 21.6%에 그쳤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2024-05-19 12: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안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 찬성표 행사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수사 결과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고 하시는 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2024-05-18 06: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온건파' 바이든 정부에 FTX 사태가 불러일으킨 변화 애초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출범 당시만 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된 개리 겐슬러를 지명했다. 개리 겐슬러 당시 지명자는 2018년부터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진행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24-05-17 16:19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재조정…“2.4%→2.2%로”

유엔은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은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인해 통화 완화로 전환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낮아졌다. 유엔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7개국의 전망이 모두 좋지 않으리라고...

2024-05-17 10:44
우원식 "'어의추' 동의하지 않아…확신있었다"

저는 구도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의원들을 만날 때 (의원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며 나와 같이 민생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단호한 태도를 갖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걸 느꼈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2024-05-17 10:38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2024-05-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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