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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 위원장은 또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2024-01-29 10:43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도리어 아예 문닫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RE100에 따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애플, 구글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24-01-23 11:17
[속보] 尹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는 '전쟁'…탈원전은 첨단산업 포기"

2024-01-15 10:27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 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2024-01-11 09:35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외면 받던 우라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이유 그동안 우라늄은 국제사회의 탈원전 기조 아래 각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인류는 20세기 후반부터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한 지역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전사고들을 경험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세기가 바뀐 지금까지도 사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할...

2024-01-10 16:40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어 "산업부는 과거에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고, 여전히 정부가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도 하기 때문에 원자력계나 학계 등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좋아질 것이라곤 하지만, 좋아진 다음에 해야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2024-01-08 05:00
與,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추진

이 같은 지원책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약 2%에서 5%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유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0:46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의 전환 시기까지 완충역할을 했어야 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는 전쟁으로 인해 수입 제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 원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독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직된 사회구조의 국가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변화도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2023-12-12 05:00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곧바로 ‘돈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2023-12-10 11:00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당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사퇴한 뒤 이마트·SKC 사외이사를 맡다 2021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실 총괄조정관실 등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2023-11-30 11:45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탈원전 폐기'를 내걸고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법을 놓고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을 때 이것은 감원전...

2023-11-22 15:43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2023-11-21 11:41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로를 개발한 ‘원전 종주국’이면서도 탈원전을 택해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영국이 원자로 ‘마그녹스’를 만들어 최초로 송전한 것은 1956년이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으로 21번째 상업 원전 보유국이 된 한국은 명함도 내밀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가사회가 길을 잘못 잡으면...

2023-11-21 05:00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23-11-14 14: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첨단산업 지원·규제혁신 주력…‘탈탈원전’도 진행형 정부가 다수 의석에 치여 마냥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육성·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특히 주력했다. 올 상반기 초격차 기술 확보·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2023-11-13 05:00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근본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와 정치 요금에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세운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

2023-11-09 05:00
중진공,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ㆍ숙련인력 양성 위해 맞손

이번 협약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연계,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원자력 현장 숙련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원전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기관들은 각 기관이...

2023-10-24 08:58
반기문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文정부 '탈원전' 비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원자력발전소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과대학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이 자리를 통해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쇄 결정을...

2023-10-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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