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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2023-05-16 14:33
  • 尹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 초래”
    尹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15일)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한국전력공사)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사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2023-05-16 11:01
  • [사설] 전기·가스료 찔끔 인상, 갈 길이 멀다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펴는 것이 탈원전에 비해 513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논문이 2019년 나왔는데도 당국이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데도 요금동결 기조를 지속했다.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병을 더할 수 없이 키운 것이다. 실로...
    2023-05-16 05:0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에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다. 박일준 전 2차관은 문재인 정부...
    2023-05-15 14:48
  • 원전 초격차 기술 확보에 2조 원 투입
    원전 초격차 기술 확보에 2조 원 투입
    또 탈원전기간 이탈한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대학원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과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인력수급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2조 9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을 이날 본격 착수해 당초 보다 조기 발주한다. 이에 따라 원전 생태계에 지속적이고...
    2023-05-15 13:30
  • [종합] 정치권 공개 사퇴 압박 속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
    [종합] 정치권 공개 사퇴 압박 속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이 이달 10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3-05-12 12:26
  •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현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는 관료에 대해서다. 이 때문인지 같은 날 원전정책 연관 인선이 연이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신임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했고, 산업정책비서관 자리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선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을 이끌고...
    2023-05-10 16:40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관료사회에 ‘과감한 인사조치’를 국무위원들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저희가 해왔던 일들로 인한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10:31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2023-05-09 16:57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
    2023-05-08 17:13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180도 돌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물론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선 마주치는 해외 정상마다 원전 영업을 했고, 바카라 원전을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와는 공동진출에 나선다. 현재는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8 15:56
  •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섰다. 우선, 탈원전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이었던 25.0%에서 32.4%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원전 수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8월 말 3조 원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권을 따냈고, 같은 해...
    2023-05-08 15:19
  •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탈원전’ 공방 비화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탈원전’ 공방 비화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이슈로 비화되자 야당은 급히 반격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여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비중이 한 2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때...
    2023-05-03 16:25
  • 러ㆍ중 원전 수출시장 80% 장악…“한미 동맹으로 돌파해야”
    러ㆍ중 원전 수출시장 80% 장악…“한미 동맹으로 돌파해야”
    이들이 원전 수출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시기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자유진영의 주요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원전 수출 역량이 크게 떨어진 시기와 일치한다. 강력한 정부 지원과 국영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 체제를 갖춘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여태까지 미국에서 원전 수출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2023-05-03 06:00
  •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왠지 선거 유세 같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기요금을 왜 제때 올리지 않았느냐"며 전 정부를 꾸짖던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2023-04-28 05:00
  •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기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K-원전’ 재도약을 천명하면서 2014년 신고리 5·6호기 이후 9년 만에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기업 투자에 주춤하는 사이에 세계 각국은 SMR 시장 헤게모니를 거머쥐기 위해...
    2023-04-24 05:00
  •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 총리는 또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2023-04-10 16:50
  •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문 정부 특유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정부 들어 고리2호기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적어도 2년여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2025년 6월에나 발전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고리2호기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 1조5000억 원꼴로 전기 생산...
    2023-04-10 06:58
  •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1％, 20만 원 이상이 3.8％로 나타났다. 전기 요금 인상 원인으로는 52.0％(복수응답)가 ‘재정 투여 등 정부 책임이 부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더 비싼 전기요금 체계(49.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입 연료비 단가 상승(46.7％), 한전 적자 누적(26.3％), 재생·녹색 에너지 등 대안 부재(22.5％), 탈원전 정책(14.1％) 등을 꼽았다.
    2023-04-07 16:14
  • 중기부, 中企 ‘원전 경쟁력’ 확보에 5년간 6750억 투입…‘흐름 역행’ 지적도
    중기부, 中企 ‘원전 경쟁력’ 확보에 5년간 6750억 투입…‘흐름 역행’ 지적도
    그럼에도 성장을 주춤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정책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보지 말고 이미 있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3-04-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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