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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들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2023-09-13 14:43
  •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당초 2018년 가동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성 평가 등으로 인해 상업 운전이 계속 미뤄져 왔다. 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 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 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 중이다.
    2023-09-07 19:55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2023-09-02 06:00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외에도 윤 정부는 탈원전·종부세 감세 등 ‘반(反)문재인’ 전선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문 정부 정책을 엎지 못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일 SBS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라도 넘기면 불을 보듯 뻔하게 문재인 정부가...
    2023-08-21 15:39
  •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0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500억 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
    2023-08-09 11: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2023-08-01 05:00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의 최전선에 배치된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신임 상무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31 06: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탈원전 사태'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정쟁화가 시끄러웠지만, 이보다 앞서 시작됐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킨 일명 '정책 정쟁화'의 끝판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멱살까지...
    2023-07-27 05:00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있었다. 당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의심’만으론 약하니 여기에 ‘합리적’이란 단어로 포장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2023-07-26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2023-07-24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에너지 정책에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기저발전원으로 중요했던 원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돌아섰다. 지난 정부 태양광은 클린 에너지로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을 올리면 상당히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정책을 수립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태양광은 불·탈법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2023-07-24 05: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2023-07-19 13:54
  • "오래 기다렸다"…건설업계, 9년만의 신규 원전 추진에 화색
    "오래 기다렸다"…건설업계, 9년만의 신규 원전 추진에 화색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사업이 사실상 멈췄었는데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민간위원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2023-07-11 14:25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2023-07-04 11:09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그러면서 “(전 정권은)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산업부 장관이라는 자가 부하 직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너 죽을래’하고 했던 무법정권이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했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26 11:39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과속을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밀어붙인 것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천문학적 예산도 쏟아부었다. 전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비리 백태가 실로 가관이다. ‘태양광 복마전’이란 말이 괜히...
    2023-06-15 05:00
  • 탈원전과 오염수, 바보 같은 짓 [기자수첩]
    탈원전과 오염수, 바보 같은 짓 [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원전 산업 부흥을 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5년 동안 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안전한 원전 개발에 공을 들이는 국제적인 흐름, 작금의 전기요금 폭탄을 보면 분명 ‘바보 같은 짓’이라 평가절하 할만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명분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2023-06-09 06:00
  • 대만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원자로, 비상대기 상태 유지 고려
    대만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원자로, 비상대기 상태 유지 고려
    라이칭더 부총통 “비상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정부 원전 재가동 가능성 시사는 처음 대만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대만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이 완화될 조짐이라고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연합보는 이날 “집권 민진당 총통 선거...
    2023-05-29 15:57
  •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탈(脫)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뤘다. 이런 위상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국제사회에서도 원자력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프랑스는 추가 원전 건설을 계획...
    2023-05-26 05:00
  •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첫 에너지 현장 행보 “신한울 건설 속도 내달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첫 에너지 현장 행보 “신한울 건설 속도 내달라”
    특히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로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강 차관은 첫 에너지 현장으로 신한울을 찾은 것이다. 강 차관은 신한울 3, 4호기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2023-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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