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원전 이용률 하락이 한전의 실적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형덕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 원전 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비중은 18%에 불과해 탈원전 정책 연관 짓는 것 무리가 있다"면서 "오히려 탄소배출권 구입, RPS(신재에너지 의무할당제) 보전...
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부터 제작·시공·운전기술·전문인력·부품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인력은 중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론화를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먼저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그는 "분명한 것은 여권내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우리 원전의 생태계는 물론 미래먹거리를 없애고, 전기료 인상,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 등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송 의원의 발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한다며 탈원전만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과정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중 43%를 차지한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저렴한 원전·석탄발전을 줄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이 우려되는 한전의 수익성을 원전 수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전 수주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원전 수주 부진이 탈원전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 LNG 가격은 변동이 심해서 전기료도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처럼 많은 국가가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영국은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의존율이 70%를 넘는 프랑스는 2017년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을 50%로 낮춘다는 계획 달성 시기를 종전의 2025년에서 5~10년 늦췄다.
프랑스 아레바의...
그럼에도 탈원전 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16년 기준 94.7%이며 원자력 발전을 국내 생산에 포함하면 83.1%로 낮아진다. 업계 전문가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유연탄, LNG,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낮고(LNG의 50%), 전체...
여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겹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올 2학기에 94명의 1학년 재학생 중 전공으로 아무도 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와 KAIST에서도 미달 사태가 날 정도인데 중하위권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며 겨우 숫자를 채우는 경우도...
한전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원 비중의 확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재무 악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비용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불렸던 대만의 국민이 △탈원전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별 평등교육 반대를 택했기 때문은 아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 그 자체보다는 총투표라는 제도의 무심함이다.
투표 결과를 조금만 뜯어보아도 드러난다. 이번 국민투표에 올라온 10개의 안건 중 에너지 정책 관련(제7·8·16안) 안건의 무효 투표 수가...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차이잉원 정부는 전기법에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았는데 투표에서는 해당 전기법 조항을 없애자는 항목이 통과됐다.
동성혼과 관련해서도 대만 사법부의 판단보다 훨씬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최근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탈원전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며 논의에 가세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한다.
기피 시설인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엔 보상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지원시설세와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을 확충해 나가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원전이 위험하니 원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갑시다. 대신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국민에게 물었어야 한다. 국민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전반기 국회에서 채택한 4차산업혁명 선도 조치 보고서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였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원전의 대체 발전원으로 떠오르는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업계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의 졸속 추진으로 전기세 인상 압박,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추진, 해외자원개발의 중단 등 여러 문제가 우리 에너지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남북교류 시대에 원전정책은 합리적으로 증진돼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원전...
올 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 전기 누진세 개편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면서 14위(18조5855억 원)에서 20위(16조7873억 원)로 추락했다. 그 사이 시가총액은 2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현대차와 LG화학 역시 제조업 불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진에 각각 20.46%, 23.78% 감소했다.
증권가는 시가총액의 변동이 불안정한 국내 증시와 무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