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주범이 화력발전소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규제를 풀어 벤처 성장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
우진은 최근 일본 현지 매체인 전기신문이 자사 방사능 소각재 세슘 제거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인 원자력환경기술개발(NEED)과 일본 방사능 제염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하반기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사능 소각재 세슘 제거에 대한...
아울러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번 정부 들어 주가가 반토막 난 한국전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의 영향으로 기지개를 못 켜고 있다. 오랜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포스코 주가도 1.85% 뒷걸음질치며 지난해 턱걸이인 10위권에서 11위로 밀려났다.
국내 상장사 ‘부동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추격자들을 멀리 따돌리고...
그는 “그러나 대규모 환경비용 인식으로 인한 적자 확대는 오히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명분을 강화해 줄 것”이라며 “애당초 늘어나는 환경비용을 동사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는 기존 요금체계를 영업비용과 환경관련 세금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적자는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뿐만...
이어 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3년에는 고유가(105달러)에도 1조5000억 원 영업 이익이 났었다"며 "한전은 경제 논리를 펴야지 정치 논리를 쓰면 안 된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기세를 내리는 유가 연동제를 요구했을 때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 원”이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2016년 7조1483억 원 흑자를 냈던 한전은 지난해엔 1조1745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윤 의원은 “(한전은) 허공에 날아간 돈이 누적될 곳인데...
올해도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야당 관계자는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전을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2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000억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경영실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탈석탄) 여파로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 원(연결기준)을 낸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3000억 원의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한전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권 본부장 역시 11일 공청회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의 원가 구성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정부에 전력 정책 개선을 압박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누진제 완화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누진제 완화 부담을 한전이 져야 하는데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아니냐. 탈원전, 환경급전 등 한전의 경영 여건을 다시...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 이중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는 4일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와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 규모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검토를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세(稅) 부담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원전 업계는 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서방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IEA는 이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낸 원자력 관련 주요 보고서에서 서구권 국가들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은 현재...
영국 역시 원전을 가동하지만 새로운 원전 건설에 소극적이어서 전기료 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여했지만 많은 개발 비용이 수반됐다. 자연스럽게 전기료가 따라 올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졌다. 따라서 독일의 탈원전...
유틸리티ㆍ상사 담당 허민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틸리티 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선ㆍ기계 담당 황어연 연구원은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확대로 가스선의 발주 증가를 예상했고 경기부진으로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지만, 안보불확실성으로 인해...
0%)'와 '석탄(68.8%)'이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제공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지원(43.2%)'과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증대(32.2%)'를 많이 꼽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전체 인원의 60.1%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피겔은 최근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값비싼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된 국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몇 년 뒤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탈원전 근거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운 정부가 우리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해외 세일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향후 전기 수급과 재정은 물론 국민 부담인 전기료 인상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보 철거도 마찬가지다. 보의 효용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보 해체에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만이 위험 수위인 데다 야권이 정부 대책 미흡과 탈원전 정책을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