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원전 수명도 만료된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없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전기차 산업 단지에는 중소기업 33개사가 입주해 477명을 고용하고 있다.
존립을 목표로 한 영광군의 노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건설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처리 문제도 시급하다.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으며...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우려한...
둘째,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오히려 탈원전 등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비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나치게 경제외적 영향을 많이 받아온 에너지 분야의 정책 운영이 합리성에 바탕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전기요금...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로…원전 7기 감축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탈(脫)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공청회에선 원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수급계획에 반영해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확실성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공급 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인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4분기 경영 여건 및 재무 개선 노력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의사를 시사했다.
한전은 "회사 경영여건이 국제유가·환율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 결정의...
대통령 직속 감사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멈추고 진실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 없이 국민에게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탈원전정책의 폐기”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당시 야권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법정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 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으며,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최 감사원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 공기업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산업 중국 의존도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을 엮은 날 선 비판이 예상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전력기기(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회전기기(회전기, 저압전동기 등), 배전기기(배전반, 전력제어, 중저압차단기 등)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재상장 첫해 매출 1조4496억 원에 6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플랜트 투자 축소와 탈원전 기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감소로 적자 늪에 빠졌다. 2018년 연결기준 매출은...
대만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 확충 에너지 정책 기조 아래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2025년까지 폐로할 예정이다. 그 대신 2025년까지 해상풍력 5.5GW를 설치하기 위한 발주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대량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한편, 육상풍력 설치를 위한...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력구매비는 민간발전사회사로부터 구매량은 비슷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기판매 수익이 2221억 원 감소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비용 6611억 원이 증가하면서 흑자 폭이...
연간 2조~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부가 탈원전 이후 대안으로 ‘수소’ 정책을 내세운 만큼, 자동차를 넘어 수소를 동력원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4일 경기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에 출연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은 현대차그룹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정부가 2017년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발표 당시 못 박은 말이다. 요금 동결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로 특정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전과 석탄 가동을 줄이고, 유류나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원전은 국내 수급이 가능하지만 LNG와 유류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LNG와 유류 가격은 유가 폭락에 발전단가가 내려간 추세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반면 야당의 탈원전 폐지 공약을 기대한 원전 관련주들은 주저앉는 모습이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은 전날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했다.
국회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만큼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커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