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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가 48.1%로 찬성이 42.1%를 웃돌았다.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정책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 찬성(41.4%)과 반대(42.2%) 의견이 팽팽했다. 다만 당장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2023-01-06 15:24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부턴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이 장관은 누적된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기본 방침으로 추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2022-12-30 11:51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전기요금을 내년 1월부턴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해부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12-30 11:00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과 전기요금을 제때에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2022-12-13 13:57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삼성이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나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못 팔아도 알빠노(내 알바 아님). 머리 위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금융과 실물에 동시에 밀려드는 경제위기에 잠 못 드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여의도에서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비속어와 외교참사, 전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논란으로 시작한 국정감사는...

2022-10-12 06:00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이에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가격 폭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전기욕므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질 질의에서도 지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022-10-04 17:39
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2022-09-30 11:44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앞서 산업부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바 있고 일부는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9-13 11:02
독일, 원전 2개 가동 유지…프랑스와는 가스·전기 공유

다만 탈원전 정책은 고수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해 탈원전하기로 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2022-09-08 06:22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럽고 미심쩍은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거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2022-08-22 17:06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어현행법상 처리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정부, 로드맵대로 준비…"탈원전 기조 아니다"국회 과기정통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넣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07-31 15:54
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전기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에 힘을 실었다.

2022-07-26 16:56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알박기 인사’도 거론하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깨끗하게...

2022-07-21 10:45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역할 늘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2022-07-18 18:24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5일 국무회의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키로원전, 전원 구성상 비중 30%↑…신재생은 조정 박일준 차관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 공식 대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는다. 원전 정책 활성화를 통해 발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2022-07-05 11:00
윤석열 표 에너지정책, 불러올 효과는…화석 의존도↓·일자리 10만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이를 시장 원리에 맞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이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81.8%에서 2030년 60%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2-07-05 11:00
탈탄소·ESG 지고…원전 관련 ‘株·ETF’, 5년 만에 빛 볼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 생산단가는 높아지는데, 금액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이 재개되면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원전 실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 두산 에너지빌리티를 찾아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2022-06-30 16:04
與 의총 찾은 한전사장 "文 정부 때 전기요금 10번 인상 요청, 1번 승인"

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을 열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정 사장은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2022-06-27 21:59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민주,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응수 김성환 "원전 아닌 재생에너지 최강국 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2022-06-23 11:18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산업부,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논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등이다.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2022-06-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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