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 팩트체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과속을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밀어붙인 것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천문학적 예산도 쏟아부었다.
전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비리 백태가 실로 가관이다. ‘태양광 복마전’이란 말이 괜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원전 산업 부흥을 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5년 동안 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안전한 원전 개발에 공을 들이는 국제적인 흐름, 작금의 전기요금 폭탄을 보면 분명 ‘바보 같은 짓’이라 평가절하 할만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명분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탈(脫)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뤘다.
이런 위상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국제사회에서도 원자력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프랑스는 추가 원전 건설을 계획...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15일)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한국전력공사)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사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을 전후한 2017년 5월과 6월 당시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전기요금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약 140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문 정부는 이를 뭉갰다.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펴는 것이 탈원전에 비해 513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 논문이 2019년 나왔는데도 당국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에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이 이달 10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지적도“발전 원가 상승은 ‘탈원전’ 때문” vs “가짜뉴스”
한 달여 미뤄진 끝에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왠지 선거 유세 같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기요금을 왜 제때 올리지 않았느냐"며 전 정부를 꾸짖던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건설, 운전기한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설비 교체·기술 진보·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원전의 안전도가 높아지고 실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도 세계적 추세다. 원전운영 가능기간도 미국은 80년, 일본은 60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40년 된 멀쩡한 원전의 문을 닫아걸지 못해 안달이다. 왜 우리나라만 거꾸로 달려야 하는지, 탈원전 세력에게 묻게 된다.
1%, 20만 원 이상이 3.8%로 나타났다.
전기 요금 인상 원인으로는 52.0%(복수응답)가 ‘재정 투여 등 정부 책임이 부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더 비싼 전기요금 체계(49.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입 연료비 단가 상승(46.7%), 한전 적자 누적(26.3%), 재생·녹색 에너지 등 대안 부재(22.5%), 탈원전 정책(14.1%)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 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이달 중 한수원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하는 논란은 옛말이 됐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금 원자력!(Nuclear Now!)’이 찬사를 받았다. 스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원전이 현재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며 원전 위험성이 그동안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황 사장은 특히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전기료 폭탄'의 해결사로 나설 것임을 자처했다.
최근 몇 년간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정책의 화두가 됐다.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이번 정부에선 원전 재가동은 물론 새로운 원전 건설까지 약속했다.
황 사장은 지난해 신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 새울 4호기까지 매년...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했다며 책임을 묻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 민생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 석탄을 주장하며 재생에너지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그 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 발전사는 급격하게 늘었다.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와 비교한 것이다. 당시 NDC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