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이 없다는 광고로 자영업자를 불법으로 꼬드기는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이 실상은 '탈세단말기'로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18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21일 쯔양 현 소속사 가든미디어에 메일 한 통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일부 공개'로 설정된 영상 주소가 담겨 있었다....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비예스티는 루나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탈세 의혹이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도 빠뜨린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파이치 총리와 권 씨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에는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이...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샀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형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한편 레알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린 안첼로티 감독은 같은 날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안첼로티 감독은 100만 유로가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탈세 혐의에 대해 “나는 벌금을 이미 냈고, 그 돈은 검찰에 이미 들어갔다. 변호사들이...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그리고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개 업체다.
국세청은 난해 무자료, 가짜 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이른바 '먹튀주유소'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실제로 제조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생산법인에 수천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낮게 받고 제품 제조기술을...
E는 대부업을 하면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장...
지난달 국세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 중 41명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를 통해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을 ‘유료 VIP 멤버십’에...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내부거래·탈세 혐의 세무조사→상장폐지…오너리스크 ‘발목’
원 전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리스크’는 그룹 전체로 향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6월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초록뱀미디어의 주식은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8월 말 한국거래소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아울러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병원 등 탈세혐의자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국세청 관하 지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자료·탈세 정보 등을 수집·분석한 후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있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앞서 판빙빙은 2018년 탈세 혐의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고, 이에 일각에서는 실종설을 비롯해 사망설, 감금설 등에 휘말렸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사과문과 함께 1,400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며 각종 루머는 일단락됐으나, 아직도 당시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에 대해 판빙빙은 “인간의 생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