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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2023-03-28 10:38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83%가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2023-03-21 11:01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2023-02-20 17:16
‘몸도 안 좋은데’…“김정은, 고려호텔에 여성들과 들락날락”

저자는 또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이 김 위원장의 모친 고용희의 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고영희는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일을 꾸몄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자인 마키노는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과 서울지국장을 역임하며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취재했다.

2023-01-05 08:38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2022-11-29 15:52
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일정과 관련해선 "이 분께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등을 비롯해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제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북핵, 인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

2022-08-12 09:45
마약왕 ‘사라 김’ 체포 작전…“침대 옆에 장검이” 긴박했던 순간

사라 김은 2020년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재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린 박 모(44)씨,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탈북자 출신 최 모(35)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다. 사라 김은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마약 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2022-07-20 17:36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이에 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자료를 통해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2022-07-17 21:04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법적용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7-17 17:0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의사 진단서’를 언급하며, 당시 피해자 이순영(임성미 분)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권병길(서영삼 분)이 “편파적인 사람인 것 같다”며 탈북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그의 칼럼을 내밀었다. 이어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서 결정적 정황을 포착했다. 집주인으로부터 피해자 이순영이 남편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2022-07-15 09:3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2022-06-16 17:00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이 옥살이를 할 수 있지요. 이 사건...

2022-05-06 11:58
[속보] 문재인 대통령 "경계실패 반복 중대 문제…경각심 가져야"

탈북자 월북 질책

2022-01-05 16:14
영국 더 타임스, ‘2021년 영웅들’에 탈북민 박지현 씨 이름 올려

박 씨는 북한 노동수용소 생활과 두 차례 탈북 실패를 겪은 뒤 2007년 영국으로 탈출했고, 다른 탈북자들의 영국 정착을 도왔다. 더 타임스가 선정한 영웅들에는 2018년 전직 이중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아가 독살 시도를 당한 사건에서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사용됐음을 빠르게 확인한 팀 애킨슨 포튼 다운 국방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2021-12-27 09:11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2021-12-17 08:45
정해인X지수 ‘설강화’, 역사왜곡 논란·JTBC 부진 타파할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자 수기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야기가 확정됐고, 실제 유현미 작가의 1980년대 대학생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강화’는 제작 단계부터 톱스타와 스타 제작진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에 시달리며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설강화’가...

2021-12-16 17:05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구체적인 탈북자의 애로사항으로 △언어 △사회구조 △경제력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탈북민 언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네 편의점에서도 일하기 어렵고, 구조적 공동체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남한의 사회 구조에선 소외감, 외로움을 넘어 우울증까지 겪으며 결국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와 기회를...

2021-11-09 05:00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80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15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탈북자,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관련...

2021-10-14 11:15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는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2021-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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