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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최 수석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앞서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9년 당시 정부는...

2022-07-17 12:30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전달된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탈북민 조사를 서둘러 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7-15 20:2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영우는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또 우영우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북한법’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계향심의 발언으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 위해 판사실까지 급습했지만...

2022-07-15 09:34
尹,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성용…평안남·북도지사 조명철·양종광 임명

탈북민 출신 조 지사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영조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후 탈북해선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양 지사는 전 평안북도 영변군민회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지사는 전 동갑무역 대표와 88관광개발 전무이사 등을 지냈다.

2022-07-14 10:49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또 이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2022-07-13 13:25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앞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 조처했다. 국가정보원은 보통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며칠 만에 끝낸 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2 17:31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서울시, 찾아가는 가정 돌봄 서비스 시행

심리‧복지‧간호 등 전문가와 탈북민이 2인 1조 가정방문남한사회 적응 및 건강한 정착을 위한 개인별 맞춤 돌봄 서울시가 낯선 땅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서울시는 지난해 탈북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등 대상...

2022-07-12 11:15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단체의 호소에 “내일(29일) 윤석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납북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사항들을 조치해 달라고 구두로 권고하겠다”며 “북한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건 탈북민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해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022-06-28 15:14
[사회공헌] 효성, 굿윌스토어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은평점에서는 중증 장애인 5명과 탈북민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증받은 물품을 분류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 아동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에 장애인들의 필수 보조기구인 휠체어 이너시트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산소 발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비용도 함께 전달했다. 효성그룹의 주요...

2022-05-30 06:00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특히 그는 마지막 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의 또 다른 지표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부가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책 ‘82년생 김지영’을 예로 든다. 이 책은 2016년...

2022-03-28 15:2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건강검진ㆍ교육ㆍ취업 종합지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6759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의 21.4%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근골격계 CT와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

2022-02-21 13:18
4분 만에 철책 2개 넘어 월북한 A 씨 모습 공개

지난 1일 북측으로 넘어간 탈북민 A 씨의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1분께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에서 포착된 A 씨의 CC(폐쇄회로)TV 모습을 공개했다. 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월북한 A 씨는 육군 22보병사단 관할 경계구역의 이중...

2022-01-06 08:56
[종합]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 체조경력 탈북민과 동일인

"北 '기계체조' 경력자…대공 용의점은 없어"軍 두 차례 대북통지문 발송…"北 수신확인"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2022-01-03 16:09
새해 첫날 월북자, 1년여 전 ‘점프 귀순’한 탈북민 추정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1년여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동일 인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간 셈이 된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2022-01-03 13:10
영국 더 타임스, ‘2021년 영웅들’에 탈북민 박지현 씨 이름 올려

탈북민 박지현 씨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일요판이 선정한 ‘2021년 영웅들’에 선정됐다. 26일(현지시각) 더 타임스 일요판은 올해 훈장 거래 스캔들, 의원들의 과도한 부업 등 부패로 영국 정부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영예를 얻을 인물들을 ‘2021년 영웅들’로 꼽았다. 더 타임스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2021-12-27 09:11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그는 "탈북민 언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네 편의점에서도 일하기 어렵고, 구조적 공동체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남한의 사회 구조에선 소외감, 외로움을 넘어 우울증까지 겪으며 결국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평균 소득 이하의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진...

2021-11-09 05:00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10-15 11:11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인권을 떠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민 이정호 씨가 국민의힘 미국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외친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인 ‘K평화’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개념은 찾기 힘들다. 문 정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가 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2021-09-2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성 취업 특혜 많다고? 일부 기업 채용 때 '남성 선호' 뚜렷

신하영 세명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실력으로 해야 한다는 풍조가 계속되면 장애인, 탈북민 등 소수자 정책이 하나하나 제동 걸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대결을 해봤자 두...

2021-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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