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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 것은 ‘인사파동’을 겪은 과거 정부보다는 인사를 잘하겠다는 선의에서였을 것이다. 결과는 전 정권과 닮은꼴이었다. 야당이 과도한 공세를 펴는 게 사실이지만, 기준에 미흡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초 대통령의 높은...

2019-04-07 17:12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②]국세청,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조준'…윤창기공 '타깃'

앞서 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창기공측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창기공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2019-04-01 05:00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종합)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를 송금하고 고액 외제차를 사주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학회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해외출장을 갔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19-03-27 18:04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해외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를 송금하고 고액 외제차를 사주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가 학회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해외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부동산 투기와 위장...

2019-03-27 14:31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2019-03-27 13:30
국세청, 유흥업소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탈세혐의 21곳 정조준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2019-03-22 11:37
이재현 회장 변호하던 김앤장…CJ그룹 사외이사로 줄줄이 진출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이 제기돼 자진사퇴했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법인 로월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

2019-03-21 19:00
승리 클럽 '몽키뮤지엄'에 배우 송다은이 왜? "버닝썬 사건 연관 無…근거 없는 낭설"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다. 한편 승리가 지난 1월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힙합 바 '몽키뮤지엄'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곳은 2016년 개업 때부터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공간이 있었지만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록해 탈루 의혹을 받아 국세청이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2019-03-17 16:21
투기과열지구는 흥행 보증수표? 지정 20개월만에 30~40%↑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규제에도 투기과열지구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강남을 대체할 신흥...

2019-03-16 05:00
석유관리원, 석유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진행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석유담당 공무원의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자”라고 말했다.

2019-03-13 15:48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대비 32%↑···탈세 의심건 4.4배 증가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2019-03-13 11:00
[단독] 국세청, 공공기관 탈세ㆍ분식회계 ‘전면전’…세무조사 계획 수립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세법적용 오류 외에도 불공정 거래관 등 주요 탈루 항목에 대해 집중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분식회계 또한 중점 분석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월 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39곳...

2019-03-08 05:00
검찰, '120억' 탈세 혐의 한화테크윈 본사 압수수색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탈세 등 혐의로 한화테크윈에 합병되기 전인 삼성테크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뒤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한화테크윈이 12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한다.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관련자를 소환해 탈세가 이뤄진 방식과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6 13:30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의혹 즉각 수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 탈루 비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03-04 16:24
[무비이코노미] 영화 '버닝' 속 부의 대물림…"직업이요? 그냥 노는 거에요"

증여가 많을수록 불법과 편법 증여, 부동산세 탈루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584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1세기 자본론’ 저자 토마스 피케티는 세계 많은...

2019-02-18 14:12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2019-02-11 13:42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2019-01-23 12:38
금호타이어 인수한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탈세혐의 징역 7년 구형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2019-01-16 19:3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도 개별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도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주요 신고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019-01-10 13:00
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2018-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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