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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
    2022-01-26 15:38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업계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법인차 운행일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어 법인차의 사적 운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일부 고소득자의 법인세 탈루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01-17 19: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뇌물을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기업인, 불법도박업자·마약거래업자·조직폭력배 등 불법소득자,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시민단체 운영자 등 아주 소수일 것이다.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반대는 1994년도 금융실명제 도입 때와 같이 많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2021-11-23 05:00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2021-11-01 11:13
  •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 은행 계좌에 나눠 보관하면서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2021-10-24 13:2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냈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2021-10-21 13:41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2021-09-30 13:56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높일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2021-09-28 09:44
  •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 위안(약 47억 8871만원)의 세금도 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국은 정솽에게 추징금과 벌금...
    2021-08-28 00:26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번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2021-08-24 14:12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은 없는데도 개발 지역의 땅을 쇼핑하듯 사들인 개인과 법인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다수 취득한 경우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2021-07-29 14:53
  •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2021-07-07 14:09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고,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홈 트레이닝, 집쿡 업체들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2021-05-25 15:5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2021-05-13 14:29
  •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앞서 문 후보자는 두 자녀의 최근 5년 신고한 예금액이 소득액보다 많이 늘어나 보험액 대납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자는 본인이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자녀에 대한 증여 금액을 문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1-05-04 11:20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 원이며, 퇴직소득은 8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 원과 비교하면 연 급여는 35배나 높다. 먼저 고액 급여와 퇴직금, 자산을 편법 거래한 15건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거나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계열사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증여한...
    2021-04-27 15:08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후보의 두 자녀(20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많이 늘어나서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2021-04-26 16:30
  • 김어준 "탈세 없었다" 해명…출연료 '23억 원'은 언급 없어
    김어준 "탈세 없었다" 해명…출연료 '23억 원'은 언급 없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편법적 세금 납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어준 씨는 1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2021-04-15 14:46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씨와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2021-04-01 16:17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2021-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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