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의 권위가 등장하면 의심하는 것이 옳다”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손권배·김영삼·김재곤·김재황·김홍식·민관식·성원경·신정호·신태권·이태용·한동석·현석호·황남팔)이 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또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추가로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거나, 또 징계를 추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냐”며 “대통령 막말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만약...
윤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2의 결정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며 "국민 보기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애초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던 회의는 여야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1시간 44분가량 늦춰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기존의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정치권은 탈당권고 혹은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소명 절차 없이 18일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규상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윤리위원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무리수를 두진 않을...
당장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고나 제명 등으로 사실상 당적을 박탈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처분 등으로 맞설 수는 있지만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긴다면 이 전 대표에게 남겨지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분수령은 곧 다가온다. 16일엔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고 28일엔 윤리위가 열린다. 이 싸움에서 지는 쪽은...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 2019년 6월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유례 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해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정당이나 대통령이 아닌 의원 배지”라면서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진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이 누구에게 더 절실하냐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의지가 훨씬 강할 것”이라며 “윤핵관들은 과거에도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신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험들이 있다. 별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등 친박계 일부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는 그 결과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거꾸로 친이를 포함한 비박계가 핍박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나르샤’는 계파 갈등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다. 이런 적폐의 종착역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보수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불과 5년 전 얘기다. 어렵게 정권을 되찾은 보수는 아직도...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아울러 탈당 경력자 정의를 '선거일 150일 이전,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바꿨고, 112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당대표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될 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때 비대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4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리위 징계부터 탈당까지 각종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의원은 말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회부하는 방법이 있고 윤리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중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윤리위 소집해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등 비판했다.
이 고문은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기가 막힌다. 저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며...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고, 복당 뒤 탄핵 정국으로 바른정당 등을 거치다가 2020년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했다.
한편 이 대표는 5일 일부 언론 등에 “자신이 직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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