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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하야 가능성 분석'…탄핵 국면 대응전략 검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2016년 11월 7일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사흘이 지난...

2018-07-31 17:02
[데스크칼럼] 혐오 뒤에 누가 웃을까

이는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잔치국수 사진을 올리며 한 발언을 패러디한 것이다. 글쓴이는 노 의원을 빗댄 재치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망자에 대한 도리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후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수치를 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혐오를 통해...

2018-07-25 12:34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2018-07-11 10:30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2018-07-09 12:59
정의당 김종대 "계엄 문건…기무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 열어야"

이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이 나면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 계획을 실행하고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와 통제권자가 누구였는지...

2018-07-07 15:20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2018-07-05 21:13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8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조원룡 변호사 횡령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3회 공판

2018-06-12 06:00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2018-06-11 08:37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4시...

2018-05-31 06:42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한편 신 회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2018-05-25 16:14
엘리엇 "韓 정부 삼성물산 합병 부당 개입… 한미FTA 위반"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2018-05-02 09:04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018-04-06 17:00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전례만 있다.

2018-04-03 10: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재판 당사자가 없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장면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2018-04-03 08:18
드러난 세월호 7시간...'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받은 朴, 최순실과 회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

2018-03-28 15:53
[기자수첩]지체된 MB수사, 정의 아니다

그리고 10년 후 광장을 밝힌 촛불은 국회를 움직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끌어냈다. 검찰은 숨이 다한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그를 두 차례 재판에 넘겼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을 단 검찰의 칼끝은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2018-03-26 10: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18-03-22 16:06
피의자 조사받는 MB...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그러나 MB정권의 수사가 이어지자 같은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닷새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열흘 뒤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3-06 17:14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위기 초래한 장본인…양극화 심화" =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2018-02-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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