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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2020-05-11 11:3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4 15:00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2020-03-27 11:25
  •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아울러 “해당 정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것으로서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취합된 것이다”며 “이를 보관하면서 계속된 불이익 조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종식되기 어려워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위법한 조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봐도 담당 경찰관과...
    2020-02-28 10:33
  • 베트 미들러, 트럼프 ‘기생충’ 수상 비난에…“백악관 기생충이 더 짜증나”
    베트 미들러, 트럼프 ‘기생충’ 수상 비난에…“백악관 기생충이 더 짜증나”
    다시 한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선셋 불리바드(Sunset Boulevard)’는 어때?”라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배우 브래드 피트에 대해서도 “작고 깜찍한 녀석”이라고 조롱했다. 아카데미 시상식 때 피트가 수상 소감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2020-02-23 18:12
  • [2020 美대선] 샌더스, 민주당원 대상 여론조사서 1위 질주
    [2020 美대선] 샌더스, 민주당원 대상 여론조사서 1위 질주
    이는 탄핵 재판이 트럼프에 아무런 정치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였다. 다만 트럼프가 주의해야 할 신호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8%포인트, 블룸버그에는 7%포인트, 샌더스에는 4%포인트 각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클로버샤...
    2020-02-19 08:53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2020-02-14 16:06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2020-02-11 17:31
  • “트럼프, 최종 무죄”...탄핵 정국 끝낸 미국, 이제 대선 정국으로
    “트럼프, 최종 무죄”...탄핵 정국 끝낸 미국, 이제 대선 정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종료 후 트위터에 “날조된 탄핵 소추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6일 정오(낮 12시)에 백악관에서 탄핵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
    2020-02-06 11:22
  • 미국, 탄핵 정국 막 내려…상원, 탄핵심판서 트럼프에게 무죄 평결
    미국, 탄핵 정국 막 내려…상원, 탄핵심판서 트럼프에게 무죄 평결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탄핵재판 표결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탄핵 조항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려 4개월간 미국 정계를 뒤흔든 탄핵 정국이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원은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52대 48로, 의회 방해는 53대 47로 각각 무죄 평결을 내렸다. 상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최소 67표)이...
    2020-02-06 08:20
  • 트럼프, 탄핵 정국 속 국정연설...“위대한 미국의 부활” 자찬
    트럼프, 탄핵 정국 속 국정연설...“위대한 미국의 부활” 자찬
    상원의 탄핵 재판 와중에 가진 이례적인 국정 연설이었지만, 5일 판결에서 무죄가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전날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단 25분 만에 승리를 확정 짓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년차를 맞아 세 번째로 가진 이날 국정...
    2020-02-05 15:32
  • 존 볼턴, 트럼프 탄핵 재판 새 뇌관으로 부상
    존 볼턴, 트럼프 탄핵 재판 새 뇌관으로 부상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볼턴이 조만간 출간할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볼턴을 탄핵 재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에서 열린 트럼프...
    2020-01-28 12:53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은 300억 원, 추징금은 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 간...
    2020-01-22 16:04
  • ‘美 대통령 역사상 세 번째’ 트럼프 탄핵 심판 공식 막 올랐다
    ‘美 대통령 역사상 세 번째’ 트럼프 탄핵 심판 공식 막 올랐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탄핵 심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명한 검사 역할의 7명의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재판장 역할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 역할의 상원의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형태로 정식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대표해 이날 정오 쯤 소추안을 낭독했다. 탄핵안의 제목은...
    2020-01-17 09:48
  • [미·중 1단계 합의] 트럼프 vs 시진핑…승자는 누구?
    [미·중 1단계 합의] 트럼프 vs 시진핑…승자는 누구?
    로이터통신도 “1단계 합의는 트럼프에게 완벽한 선거 홍보 자료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그 시점도 상원이 탄핵 재판을 시작하려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절묘하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얻은 성과는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중국의 강한 요구에도 이 카드를 지켰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1단계 합의 후에도 중국 제품 대부분에 25%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2020-01-16 15:11
  •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다음주 중 심리 본격화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다음주 중 심리 본격화
    지난달에는 소추안을 재빨리 상원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공화당과 탄핵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의 윤곽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일기도 했다. AP는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준비를 위한 예비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 심리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2020-01-16 08:53
  • 트럼프 탄핵안, 한 달 만에 상원으로…다음 주 재판 시작할 듯
    트럼프 탄핵안, 한 달 만에 상원으로…다음 주 재판 시작할 듯
    결의안 통과는 물론 상원에서 시작될 탄핵 재판에서 검찰과 같은 역할을 맡을 탄핵 소추위원들도 15일 지명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5일 본회의 표결 결정을 전하면서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으며 헌법은 재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국민은 증인과 문서 없이 재판을 시작하려는 상원의 움직임을 정치적 은폐로...
    2020-01-15 15:41
  • 새롭게 공개된 고유정의 통화내용 "쟤를 죽여버릴까?"
    새롭게 공개된 고유정의 통화내용 "쟤를 죽여버릴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 새로운 발언이 공개됐다. '쟤를(의붓아들을) 죽여버릴까'라고 묻는 내용이었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0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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