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12월 1일 잡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서 ‘총선 결과가...
최근 북 콘서트에서 총선 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놔야 반윤 전선이 명확해진다고 언급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대검은 이달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하고, 경기 용인 소재 골프장과 강원 춘천에 있는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탄핵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그러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쌍특검과 관련해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검사 탄핵은 지난번 그대로 원안(2명)으로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민주당은 우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30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소속된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22일) 여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김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도 검사 탄핵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23일 처리가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예산안과 탄핵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 공관위를 구성해서 발족한다는 얘기가 모였다”며 “지금 논의 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관위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날 혁신위가 권고사항으로 제안한 ‘지도부·중진 불출마’도 단호히 쳐냈다. 김기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구 취지는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표결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이를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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