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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문제가 된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김 회장과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총...

2017-03-13 17:25
청와대 페이스북·트위터 SNS계정 삭제…마지막 올린 사진 보니

이날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중략)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오보와 괴담을 바로 잡기 위해...

2017-03-13 13:15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뗀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2017-03-13 12:27
[김성회의 인문경영] 법, 만만하지 않다

나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와 연관해 한 말이었다. 과연 그럴까. 법은 ‘물이 흐르는 대로’라는 뜻일까? 이는 법(法)의 자원(字源)을 보지 않고 현재의 글자만 가지고 잘못 풀이한 것이다. 오늘날 法은 삼 수(氵)와 갈 거(去)로 구성되었지만 이는 후대에 와서 단순화된 글자다. 원래 글자 모양은 법(灋)으로 생겼다. 즉 삼수변 옆에 해태 치(廌) 글자가 하나 더 있었다....

2017-03-13 11:41
‘친박’ 김진태 “헌재 결정은 법리 무시한 정치판결”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헌법을 지켜야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탄핵심판 결과를 비난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법리를 따지지 않았고, 편협한 재판관의 시각만 드러났다”며 “헌재가 국론을 분열시켰고 애국시민들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생각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또...

2017-03-13 11:11
탄핵후폭풍에 사드·총수 수사까지… 오도가도 못하는 재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이 공개되자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헌재가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탄핵인용으로 최순실 모녀 재단 뇌물죄 공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실시로 정치적...

2017-03-13 10:22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조기 대선 기다렸다… ‘이엠넷’ 38.7% 상승

◇조기 대선 반기는 이엠넷·DSC인베스트먼트 =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도 대선 국면에 본격 접어들었다. 온라인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 광고 및 캠페인 제작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엠넷(38.75%)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 광고와 SNS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시장 분석에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일 이엠넷에...

2017-03-13 10:12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문재인 테마주 ‘DSR’ 62% 급등

이들 종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 다른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고려산업은 28.84% 상승했다. 영남 지역 기반 배합사료 업체인 이 회사는 자회사 금강공업의 사외이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사료(44.98%)와 우리들휴브레인(19.07%)도 큰 폭으로 뛰었다. 이들은...

2017-03-13 10:12
[포토] 행정부 수반 부재... 출근하는 공무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행정부 수반이 부재중인 가운데 탄핵심판 이후 첫 출근일인 13일 오전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3-13 09:36
검찰, '피의자 박근혜' 수사 놓고 고심… 조사 시기ㆍ방법 종합 등 원점 검토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면서 청와대로 검사를 보내 직권남용 공모 혐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2017-03-13 09:30
[클립뉴스] “박근혜 파면”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조국 “헤어롤하고 박수 쳐 드리자”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7-03-13 09:11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파면 필요성’만을 검토했다.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2017-03-13 08:56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적막한 불빛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1:25
[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불빛만 새어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1:23
[포토]적막한 박 전 대통령 사저와 자리 지키는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1:20
[포토]적막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1:18
[포토]불빛 새어나오는 삼성동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1:17
[포토]지지자들 환호받으며 자택 도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0:47
[포토]메모하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선 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저 입구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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