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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2018-07-11 10:30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2018-07-09 12:59
정의당 김종대 "계엄 문건…기무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 열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2018-07-07 15:20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2018-07-05 21:13
[기자수첩] 2030 젊은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학생 시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촛불이 꺼질 때부터 세월호, 탄핵을 지나 현재의 국회 공전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는 그야말로 좌절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샐리그먼이 1967년 개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실험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꿈쩍도 하지...

2018-06-20 11:12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8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조원룡 변호사 횡령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3회 공판

2018-06-12 06:00
한국당, 지방선거 출정식 진행… 洪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투표장 가야”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난번 탄핵 대선에서 탄생한 이 정권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노총과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이 네 세력들이 연합한 좌파연대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참여연대 출신...

2018-04-12 15:01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와 은행 간 사외이사를 교차 선임한 사례도 있었다. 허윤 하나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는 직전까지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반대로 김인배 KEB하나은행 신임 사외이사는 이전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았다. DGB금융의 이담, 서인덕...

2018-04-04 10:36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전례만 있다.

2018-04-03 10: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재판 당사자가 없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장면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2018-04-03 08:18
드러난 세월호 7시간...'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받은 朴, 최순실과 회의

2016년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골든타임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가장하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최 씨를 만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 씨는 오후 2시15분께 이영선 당시 청와대...

2018-03-28 15:53
홍준표, 이명박 구속에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으로 탄핵·구속하고, 또 한 분의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래도 그 당시 국민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지...

2018-03-23 09:00
하나금융, 박시환 사외이사 후보 사퇴...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고,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김홍진 전 재경부 감사담당관, 박시환 후보, 백태승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훈 동국대 회계학 교수,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총 5명 후보를 신규 선임할 계획이었다. 박시환 후보가...

2018-03-22 16:4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2018-03-22 16:06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은 또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2018-02-27 19:17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부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과 경제정책,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전 분야와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 대응책으로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2018-01-22 10:14
[신년사] 이진성 헌재 소장 "국민이 주인…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특히 지난해에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이루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

2017-12-29 12:00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내세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2017-10-13 18:34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금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권한대행하는 김 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건건마다 사건과 연결시켜 얼마나 모욕을 주고 헌재를 흔들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에게 부담을 주지...

2017-10-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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