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끌어낸 것은 미디어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도 미디어다. 무엇보다 초유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하지 못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도 미디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디어는 지난...
당시 윤영철(80·고시 11회) 소장이 주요 결정 요지와 주문을 낭독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대중에 전달됐다. 같은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장면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돼 전파를 탔다. 이밖에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생중계됐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8명을 추가로 채택하고,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자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것이다.
추 대표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이재용...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밝혔다.
그는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소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각종 사업의 이권을 챙기는 등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이 많다. 정강정책 내에서 '행복', '창조' 등 박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변화를 줘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과 '창조'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어나 다름없다. 2012년 박근혜 캠프의 정책...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에서 다루는 건 대통령에 대한 범죄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한 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내도록 한 게 범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하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 데다 특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예고된 만큼 자축 이벤트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 없이 특검의 대면조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참모진들과 식사를 한...
반면 권성동(57·17기)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대통령 측 주장대로 탄핵 사유가 없다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 빨리 복귀해야 맞지 않겠느냐"며 "심판 지연책을 강구한다면 국민 눈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국의 국정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트럼프가 새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