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거취 및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한 제도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며 “검개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달라고 맡겼고, 그런 방향으로 당내의 의견도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김두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내 신중론에 대해 "패배주의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징계위 강행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추 장관이 지목하는 위원이 위원장...
그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최후의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는 방법도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다.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의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힘을 모은 이유로도 추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대안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판사·검사...
압도적 다수인 여당이 정말로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탄핵소추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말로만 사퇴 압박을 가할 뿐 합법적 절차인 탄핵은 거론도 않고 있다. 때문에 “여당이 내심으로는 윤 총장이 임기까지 식물총장으로 남아 있으면서 야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런 음모론에 실체적...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극우 세력에게 ‘탄핵 5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4.15 총선 전에는 강원랜드 부정 인사청탁 의혹에 휘말렸고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을 결정했다.
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나 재입당이 승인됐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릉 시민과...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에 '미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접수를 알리자 추미애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2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여당 의원만 176명인 상황에서 가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이날 본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법치주의 위협"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제출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24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을 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다”며 “국회...
이와 관련, 조만간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다. 검찰총장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 지 아연하다”며 “해임 건의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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