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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2023-12-28 16:30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2023-12-11 16:16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1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2023-12-05 16:46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0 16:53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2023-11-09 20:12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2023-09-26 09:21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청구된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2023-07-27 06:00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2023-07-25 15:37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15:12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2023-07-25 15:00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2023-07-25 06: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탄핵심판은 4회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하므로,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0 15:01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2023-06-13 18:33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2023-05-26 14:20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2023-05-16 16:52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23-04-18 17:43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두 개를 달고 출근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빚은 바 있는데요. 이날 이 권한대행은 재판 준비를 위해 출근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선고에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아끼고자 말아놓은 헤어롤조차 잊은 이 권한대행의 모습엔 호평이 나왔죠. 당시 AP통신 등 외신은...

2023-04-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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