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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벚나무 아래서?…신동욱·홍익표 유세 열전 [배틀필드410]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숫자(의석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번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가 ‘정치 신인’인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반응도 나왔다. 이날 양재천 행사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두 분 중 누가 되든 괜찮을 것 같다”며 “신 후보의 경우 쉽게 말하면 ‘똥통’에 발을 담그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2024-03-30 06:00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6 17:48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2024-03-17 14:10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선 “일제 샴푸, 일베 의혹 등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한 것”이라며 “이 대표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의 결과...

2024-03-11 09:5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사유로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2024-02-20 06:00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상원 결정에 따라 장관이 탄핵당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가 나왔다. 하원에서 국토안보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표 차로 안건은 통과했다. 탄핵...

2024-02-14 16:13
조해진, ‘당 요청 수용’ 김해을 출마 선언…“사력 다할 것”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선거”라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과반의석을 차지하거나 원내 1당이 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이기는 순간 민주당과 반정부, 반체제 세력은 박근혜 탄핵에...

2024-02-13 12:07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트럼프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구두 변론에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기각...

2024-02-07 10:31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잔류 결정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그는 당내 비판자를 자처하며 당 지도부, 특히 최고 권력자에 고언, 때론 독설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당을 팬클럽, 사익단체, 여타 위계적 조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목에 걸린 가시이다. 그만큼 당내 따돌림과 차별적 압박이 그를 따라다녔다. 당을 나가라는 노골적 요구도 들렸다. 이런...

2024-02-07 05:00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2024-02-05 15:43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023-12-28 16:30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2023-12-28 14:47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리한 의사결정과 탄핵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정당주권주의’ 또는 ‘당리주권주의’가 어울린다. 정당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데서 존재 이유가 있으며, 당리당략은 패권에 몰두한 것이므로 국민주권과 무관하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을 탄핵할 방법이 없다....

2023-12-19 05:00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2023-12-11 16:16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탄핵으로...

2023-12-01 16:47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2023-12-01 16:31
사의 표명 이동관, 식물 방통위 우려 “업무 공백으로 부담”

단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일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자진 사퇴설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탄핵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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