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어머니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부닥쳤다”며 “시멘트ㆍ철근 등 주요...
이어 “공동행위로 인한 화주들의 피해 규모 및 해운사들의 부당이익을 입증하지 않았고, 국내 관련 경제단체들의 탄원서 및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화주들의 사실확인서도 무시한 조치”라면서 “이들 3개 항로를 오가는 선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는 커녕 낮은 운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해운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어 대통령실에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산업부도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전태협을 비롯한 민간발전업계 10여 곳 등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분들과 충분히...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후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유는 양국의 형량 차이가 커서다.
2020년 서울고법은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 씨는 같은 해 7월 6일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4일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누나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 씨는 “두 건의 엄벌 탄원서가 꼭 필요하다. 입양 무효 소송은 가사건이라 시간이 좀 촉박할 것으로 생각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천지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불쌍하게...
또 ‘대학은 학내 이준석 초청강연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현재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정치인”이라며 초청강연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해야 할 경상국립대가...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정장선 평택시장도 탄원서를 통해 “쌍용차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투자처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성사돼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가 필수”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 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산업은행의 기안안정기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상국 쌍용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회생채권 1.75%만 현금 변제 결정
3월 21일 =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M&A 반대 탄원서 제출
3월 23일 = 쌍용차 노조,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M&A 반대 의견서 제출
3월 25일 =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대금 잔금 납부 기한 도래. 2743억 원 미납
3월 28일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계약해제 통보
채권단 역시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21일 제출했다. 채권단은 1.75%에 불과한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았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단이 가진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을 1.75%만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돈으로는...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오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ㆍ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되고도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그 배우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의견도 덧붙여유가족 "구속력 없다고 사형 선고하지 않는 게 말 되나"..탄원서 계속 넣을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여전히 유족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다. 10일 이중사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복기한 탄원서를 챙겨 공판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들의 부재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새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탄생한 정책은 제2, 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싸움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연대의 2022년을 소망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 성과를 본 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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