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5년 당시에도 주민 약 1만5000여 명이 반대 서명 탄원서를 제출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장안동 B공인 관계자는 “이 주변은 학교가 많고 완전히 주거단지로 바뀌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 등하굣길 등 안전사고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단지별로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변 단지 외벽 곳곳에는 물류창고...
반대 탄원서 제출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마소유자협의회 공동대표는 “(C노선이) 대단지 아파트를 통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결사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쳐왔다. GTX C노선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서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는 신촌 일대에 차량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상인 1984명의 탄원서도 받은 바 있다.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은 “20년 전 신촌은 전국 3대 상권 중 하나였다”라며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없는 연남동, 연희동, 홍대입구에 비해서 신촌 상권은 완전히 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큰 성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에...
국민의힘 젊은 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자필 탄원서까지 보내며 그를 지지했다. 국바세는 서울 일대와 광주 등에서 토크콘서트를 열며 전국의 당원들을 규합하고 당의 책임 당원 격인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대의원도 모집하고 있다. 어엿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국바세와 이 전 대표가 힘을 합칠 수...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힘 측이 누설했다”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따. 이에 ‘신군부’ 표현은 의도적으로 착출해낸 위법수집 증거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인권선언 19조...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는 13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당원 및 일반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주 위원장의...
“사법부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尹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 행사할 수도”“정치에서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으로 이기는 결말 맞고 싶다” 호소탄원서 유출에 “셀프 유출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비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필 탄원서가 23일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이준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3번 연달아 올리며 분노“자기들이 셀프 유출 해놓고 셀프 격앙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자필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분노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의 탄원서를 유출한 뒤 스스로 화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3편의 글을 올리며 격앙된...
국바세 2502명의 탄원서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11일에는 1558명의 책임 당원들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토크 콘서트, 연설회 등 향후 온ㆍ오프라인 공론장 확대해 나갈 계획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이 모여 결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반대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바세를...
국바세 내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탄원서 2500명 참여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다.
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시일이 촉박하게...
6•70대 고령층 국바세 측에 탄원 참여 연락 속출국바세 측 “전국 단위로 탄원서 받을 계획 내부적으로 검토중”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8일 탄원서에 동참을 원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면 탄원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6•70대 이상 고령층의 의견을 담아내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가처분을 위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이보다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낸다는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가처분을 위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이보다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낸다는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지지모임 ‘국바세’ 내일(8일) 여의도에서 대토론회 진행국바체 측 “탄원서, 이준석 대표 측에 인수인계 할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8일 대토론회 개최와 동시에 집단소송과 탄원서 모집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7일 자신의...
그 사이 수차례 개선요구가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공무원 집단과 정치인들은 책상에 앉아 들어온 소상공 단체들의 탄원서만 들여다보는 탁상행정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새 대통령이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고 국민들은 여기에 ‘응답’했지만, 아직도 이 정책이 여기서 멈출지, 명맥을 더 유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탁상행정 사례는 최근에도...
비공개 법정증언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A 씨의 탄원서도 유출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에 담긴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다고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탄원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윤 대통령에게 "쌍용차가 제시한 채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남학생)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한 번만...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유는 양국의 형량 차이가 커서다.
2020년 서울고법은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 씨는 같은 해 7월 6일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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