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의협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있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없고,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최근까지도...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호민은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
주호민입니다.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
당시 입장문에서 주호민은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A 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결하는 건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리고 말헸지만 두 번째 입장을 통해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철 감독 2005년 개봉한 ‘말아톤’의 감독으로, ‘말아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초원이의 마라톤 도전기를 그리며 큰 흥행을...
특히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발생 후 교사에게 사과,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A 군이 평소 교사와 다른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돌발행동이 잦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호민 측에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수십 장이 재판부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는 주호민이 편집 없이 등장했고 일각에서는 왜 편집하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초등학교 특수 교사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내면서 해당 교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가운데 한 교사가 교사 커뮤니티에 해당 특수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특수교사는 바로 주호민의 자폐 아들 A 군을 맡았던 교사였다.
글쓴이는 “(A 군이) 1학기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조직된 친일파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간토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을 이유로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2020년 7월 16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들은 2월 친일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훈부에 제출했다.
한편, B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B씨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2000장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학교측과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3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탄원서 작성과 해당 학생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교사의 남편 A 씨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인 B 교사가 학기 초부터 6학년 남학생 C 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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