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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아울러,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했다. 김 회장은 “2030 탄소중립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저감 장치 설치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2-01-05 17:45
  •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발의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 개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주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2022-01-05 10:25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보급 체제를...
    2022-01-04 16:27
  • 인사 종합 / 1월 3일
    유우진 △탄소중립대응센터장 전용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농식품시스템연구부장 국승용 △농업관측센터장 정민국 　◆금융연구원 ◇승진 △연구위원 박춘성 ◇보직 발령 △감사실장 이경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장·부장급 △원자력검사단장 이정재 △안전평가단장 김민철 △안전연구단장 신안동 △방사선규제단장 이복형...
    2022-01-03 18:11
  • 대한상의 “대통령 국정운영 목표 공감…중요 경제정책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대한상의 “대통령 국정운영 목표 공감…중요 경제정책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디지털ㆍ탄소중립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맞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물꼬를 터줄 법제도 개혁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치러지는 해인 만큼 중요...
    2022-01-03 16:28
  •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미래 대비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리스크...
    2022-01-03 16:11
  • 한전 에너지생태계 조성실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한전 에너지생태계 조성실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탄소중립전략처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총괄기능을 보강해 탄소 중립의 근간(Backbone) 역할을 강화했다. 지속성장전략처는 전력정책분석팀을 신설해 국내외 전력산업 이슈 대응력을 높이고, 전사 차원의 규제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기능을 제고했다. 한전은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1월 선포한 탄소중립 비전인 ‘ZERO for Green’달성의 후속 조치이며 정 사장이...
    2022-01-03 10:19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탄소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친환경·탈탄소 에너지원이고 글로벌 산업생태계 회복이 기대되는 원자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2022-01-03 06: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성장 담론을 넘어서 그린 워싱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제본스 패러독스 상황을 허용한다면, 전 세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며 “차기...
    2022-01-03 06:00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할 수 있게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2022-01-02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대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일(수) △난분해성 유기탄소 분해하는 미생물 5종 제제 개발(석간)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분석 결과 △강우시 공공수역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2022-01-02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그는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지역과 함께 가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전 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2021-12-31 11:23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전력케이블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태양광 가로등 등 탄소 중립 제품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2021-12-30 12:30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2021-12-30 12:00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등 탄소중립 관련 안건 4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2021-12-30 11:30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풍력발전 시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와...
    2021-12-28 15:09
  •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글로벌...
    2021-12-28 11:23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독일 새 연립정부가 제시한 연정 최우선 과제에도 ‘탄소중립’이 있다”며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34년 거대 양당의 공수교대가 만들어놓은 극심한 불평등과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팬데믹...
    2021-12-28 05:00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산은은 8조7000억 원, 수은은 5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2021-12-28 05:00
  • 내년 산업부 R&D 예산 5조원 돌파…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내년 산업부 R&D 예산 5조원 돌파…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산업부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올해 2130억 원에서 내년 4135억 원으로 약 2배로 확대하고, 이달 9일 통과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단 전략이다.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신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부 예산(1조6816억원)은 8.1%, 3대 신산업(빅3) 예산(7870억원)은 27.8% 각각 늘였다. 또 경제...
    2021-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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