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비중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정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며 자구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았다. 이제 와서 바람에 떨어진 이익을 보고 토해 내라고 하면 정유사들이 이해할 이유가 없다.
투자 활성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은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내다 버린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겠다는 심보와 뭐가 다른가.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솔라 허브 구축 후에는 최대 세금 감면액이 매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솔라 허브는 매년 20% 안팎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산업부가 나서서 철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지만 플라스틱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없다. 중소기업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근거법이 없어 마땅한 정책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설명하는 탄소중립 근거 법인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또한,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개발에서부터...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하고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계 탄소중립 중심 재편 불구법근거 없어 신기술 상용화 지연
불황에 투자의욕 꺽인 국내기업10곳 중 9곳 "올해도 긴축경영"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하려던 A사는 대기총량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로드맵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5년 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적자 해소 대책을...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하는 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도 노린다.
이를 위해 양자 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 과학자 양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바이오연료와 탄소중립 기술의 적용성 및 전망을 발표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가 위협의 수단이 되는 오늘날 자원 무기화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더 큰 과제"라며 "석유화학으로의 사업다각화 등 정유업계의 자발적·선제적인 노력에 맞춰, 정부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을...
유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또 신한울 3‧4호에 대해선 "4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LS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이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도 유럽, 북미, 아시아 등에서 대규모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올 10월 LS전선은 영국 북해 보레아스 풍력발전단지에 2400억 원 규모의 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전선업체가 유럽에서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로운 KIAT의 전략을 소개하며 "국제 경기 침체와 자국 이기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기업이 대응할 현안에 맞춰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KIAT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1564억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KIAT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으로...
이날 교육은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K-ESG 가이드라인의 개요(정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및 대응(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장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발맞춰 2050년까지 700만 톤 수소생산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그린수소 생산과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협위에서는 인프라 부문의 협력방안도...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없이는 최초의 기후중립대륙(탄소배출 제로)이 되고자 하는 EU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삶의 환경이 고도화하기를 바라는 유럽의 꿈 또한 이루기 어렵다. EU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RMA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14일 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