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 배경·입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CBAM 하위규정 마련 및 탄소중립산업법...
신기술 개발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드러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도 ESG 요소를 반영했다. 특구 내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전문평가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만한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 중이다.
2021년 2개...
발의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라 반발이 심한 어민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며 "풍력 산업이 발전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EU 집행위는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그린딜 산업계획으로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럽연합 내에 친환경 산업 생산시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으로서는 유럽 내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 기회를...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원 시장을 확대해 분산형 전원을 현재 13.2%에서 2027년 18.6%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라고도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성원기 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7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만나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산중위 청원 소위는 탈석탄법 청원을 법안소위에 부쳐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수단이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수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수소산업은 생태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실물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차량·발전·중장비·드론·선박·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생산, 저장...
산업부는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 셀, 잉곳, 웨이퍼 등의 부진으로 태양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것과 달리 산업부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IRA 시행에 따른 대미 설비투자 확대로 한국 태양광 기업의...
그는 작년에 쓴 편지에서 “모든 기업과 산업은 순배출 제로(net-zero emission) 정책에 의해 변화될 것이며, 문제는 당신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 끌려갈 것인가이다”고 반문하였다. 순배출 제로 정책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하여 온실가스의 순(net) 배출량을 영(zero)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정책을 말한다. 이제 탄소중립 정책은 일반 기업이나...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2022년에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설비 납품을 비롯해 이집트 신행정수도의 수소전기트램 진출을 위한 현지 업체와의 MOU를 맺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철도 및 방산 제품 개발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그린수소 활성화 기여 등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ㆍ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 연평균 6일에서...
그러면서 “EU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패키지와 경쟁하기 위해 2030년 청정기술 청사진을 제시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유럽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류허 부총리는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 문을 여는 것은 편의에 따른 게 아닌 필수”라며 “우린 더 넓게 개방하고 세계화가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 관련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행동 중심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한-UAE 기후 행동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6. 우주 o 양 정상은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이용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녹색산업 수출 협의체 출범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의료지원도 병행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2023년 1월 전국 200곳 철새도래지 서식 현황
20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청주시)
△알 품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 물웅덩이 찾는 담비 등 야생동물 영상 공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비중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정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며 자구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았다. 이제 와서 바람에 떨어진 이익을 보고 토해 내라고 하면 정유사들이 이해할 이유가 없다.
투자 활성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은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내다 버린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겠다는 심보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