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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3∼2042년)에 대해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우리의 경쟁국, 선진국보다 굉장히 힘든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본계획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부...
    2023-03-23 11:14
  •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 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2023-03-22 17:4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K칩스법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수 감소 등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수가 추가로...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2023-03-22 12:26
  •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CCS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이 당면한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업적으로도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2023-03-21 09:43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게 청정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기술 이전 방향성이 같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속도 등 안 맞아(뒤처져) 겪는 어려움,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16:00
  •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EU, 16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핵심원자재법,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독립성 강화탄소중립산업법, 주요 탄소중립 산업 제조 역량 확대“공급망 다변화 계기…정부, 연구개발 적극 지원해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며 우리 기업이 더욱 전략적으로 유럽...
    2023-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공개 2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對日수출기업간담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4:3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프레스센터) △산업부 2차관 13:30 정온전선 설치 상버장 현장점검(서울 마곡), 16:00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중기중앙회)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석간) △국표원...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2023-03-18 07:30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17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2023-03-17 09:39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2023-03-16 18:13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경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엔 아예 법률로 이를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정태호, 양경숙 의원도 신 의원과 유사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지가 여야 간사 논의 대상이 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2023-03-16 14:28
  •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정부안을 전격 수용한 뒤, 대상 업종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거 발의한 법안들을...
    2023-03-16 12:42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대상을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 4개 품목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당초 전략기술범위는 기재부 시행령으로 조정해왔다. 신 의원 측은 “국가전략기술을 분야를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2023-03-16 06:00
  •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우 부회장은 “탈 탄소 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국내 산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수천조 원인 반면 일부 정부 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작년 말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6조7000억 원 규모에서 9000억 원으로 86%가량 대폭 삭감된 것이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2023-03-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비스 산업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중점학교에서 배워요 14일(화)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아릅답고 소중한 우리바다 15일(수)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30 미 FDA 위생점검 대비 현장 방문(통영)...
    2023-03-12 09:14
  •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정 부회장은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2023-03-10 10:21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기업-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상 최대 90일이 걸리는 평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가량 단축했다. 또한, 광양 LNG...
    2023-03-02 16:30
  • 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기업 76%, PPA요금제로 악영향”
    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기업 76%, PPA요금제로 악영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2023-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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