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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정책에 2513억 원 투자 16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H)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서다 △2022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논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 개최...
    2022-02-13 09:25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연구개발(R&D)ㆍ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22-02-09 09:13
  • “윤석열 토론 충격”VS“이재명 감사쇼”…여야 상이한 공세지점
    “윤석열 토론 충격”VS“이재명 감사쇼”…여야 상이한 공세지점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연휴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으로 충청권의 분노를 사더니 아마 명절 선물로 전국에 원전과 핵폐기장을 선물로 뿌리겠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불안감을 넘어 불쾌감을 더한 토론”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소한 기본지식...
    2022-02-04 11:16
  • [정책발언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정책발언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제 환경‧안전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을 도입하고 미래안전기술 개발, 기술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 합동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사분야 신산업 육성 및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행 기반...
    2022-01-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유통차단 △산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1-23 09:13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2-01-18 11:33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을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전을 비롯해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손꼽혔다. 먼저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2022-01-13 15:59
  • 정유업계 ESG 추진 압박 커진다…”정부 지원 필요”
    정유업계 ESG 추진 압박 커진다…”정부 지원 필요”
    한편 정부는 올 3월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고 ESG 정책에 대한 기업 지원을 늘린다. 대표적으로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이와 함께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앞으로 자산총액이 2조 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2022-01-12 18:22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2022-01-09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안전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성조사 추진 1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출 및 공급망점검 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코트라), 15:00 유통시설 방역패스 현장점검(롯데백화점 잠실)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2022-01-09 09:34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보급 체제를...
    2022-01-04 16:27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제본스 패러독스 상황을 허용한다면, 전 세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제본스 패러독스를 방지하고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효율성과 기술지상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대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일(수) △난분해성 유기탄소 분해하는 미생물 5종 제제 개발(석간)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분석 결과 △강우시 공공수역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2022-01-02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그러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 비축기능 강화, 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그는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2021-12-31 11:2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이 추진된다.
    2021-12-31 10:00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경제로 전환됐을 때 소외되는 국민이 없게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도 세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고,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8 15:09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독일 새 연립정부가 제시한 연정 최우선 과제에도 ‘탄소중립’이 있다”며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34년 거대 양당의 공수교대가 만들어놓은 극심한 불평등과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팬데믹...
    2021-12-28 05:00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지난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산업에...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e브리핑(세종)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대국민 대상 개방 실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12-26 09:20
  •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우선 교통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기준 37.8%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과 85% 보급 두 가지 안에 따라 90.6~97.1%까지 감축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내연차량 주행거리는 감축한다. 내년까지 중형...
    2021-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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