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p(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또,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외부효과를 기업에 ‘직접 재무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와 같은 양적 수단,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구조 전환’ 유도와 같은 질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로 들어 보자. 2015년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을 실행 중이다. EU-ETS를 벤치마크로 삼아 정부...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이 급속하게 추진되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상승으로 양측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총은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 도입 등 이중 규제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재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SK에너지의 새 기술을 인증했다.
4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SK에너지의 ‘중온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을 통한 연료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써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인해 탄소 배출은 점차 기업의 ‘직접 비용’이 된다.
요컨대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한 반면,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 중립 추진에 필요한 핵심...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특히 유럽에서처럼 특정 시점에 단일 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준비되는 나라들부터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개별 탄소배출권 시장들을 연결(linkage)하는 형태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소배출권 발행량 결정 권한을 일원화하는 순차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으로 현재 710곳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650개의 할당대상 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5개사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CCUS),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있고...
재원조달방안 탄소세 도입보단 배출권거래제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우선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가치가 통상압력 등 경제가치보다 더 높게 꼽힌 점은 이색적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보단 기존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 먼저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가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라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